위민의정

유엔과 미 해군 역사상 최대 부패 사건

​​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부패하기 마련이다. 결국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범세계적인 기구인 UN에서부터 미국 군대에도 이런 부패 문제는 심각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우리나라도 되새겨볼 만한 사건들이다.

 

유엔 창립 이후 최대의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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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부터 1년간 유엔총회 전 의장을 맡았던 존 애시는 2015년 10월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13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시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은 마카오 부동산재발 응랍셍( 立勝)과 사우스사우스뉴스(South South News)와 IOSS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outh-South Cooperation)의 부총재인 중국계 여성 비비안 왕 등으로 알려졌다. 응랍셍에게 뇌물을 받은 유엔주재 외교관은 애시 혼자가 아니었다. 유엔의 발표에따르면 2011~2014년에 뇌물 수수가 있었으며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응랍셉 등 4명과 유엔 주재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도 기소됐다.

 

애시의 직접적인 체포 혐의는 탈세다. 탈세는 혐의 발생 시에도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트 바버라 뉴욕 연방지검 검사장은 “애시는 롤렉스, 맞춤 정장, 자택에 설치한 농구 코트와 자신과 자신이 이끌어온 국제기구를 팔아 넘겼다”고 말하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엔총회 의장 재임 시기만이 아니라 유엔 대사로 재임했던 시절의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애시는 자신이 태어난 카리브해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Antigua and Barbuda)에서의 이권 획득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 기업가 응랍셍과 앤티가바부다 총리의 면담을 중개한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응랍셍은 ‘유엔 마카오 회의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애시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애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2016년 6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존 애시 전 유엔총회 의장은 뉴욕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고위급 미국 해군 장교 대규모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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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미 해군 장교가 ‘말레이시아’ 방위계약자에게 사업에 관한 기밀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48개월 감옥행을 선고받았다. 대니얼 두섹(Daniel Dusek)은 호화 호텔에 숙박하고 성접대를 받는 대가로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두섹은 또한 7만 달러(약 8200만 원)의 벌금과 3만 달러(약 3600만 원)를 해군에 배상하라고 명을 받았다. 그는 미군 사상 최악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형을 받은 최고위 장교가 된다.


2015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레오나르드 프랜시스(Leonard Glenn Francis)는자신이 운영하는 항만서비스 회사인 GDMA(Glenn Defense Marine Asia)를 통해 ‘두섹’과 다른 장교들에게 식사, 술, 호화 호텔 숙박 및 다른 선물들을 제공하며 미해군 함정들이 GDMA가 운영하는 항구에 정박하도록 로비를 하였다.

 

두섹은 이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고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USS Abraham Lincoln)가 프랜시스 소유의 항구인 말레이시아(Malaysia) 클랑(Klang)항구에 정박하도록 주선했다.

또한 항구에 정박한 군함들은 연료와 음식 등을 시가보다 비싸게 GDMA로부터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GDMA가 벌어들인 돈은 3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0억 원에 달한다.


재니스 샘마르티노(Janis L. Sammartino) 판사는 듀섹 대령을 향해 “미 해군에서 당신과 같은 직위에 있는 자가 호텔 투숙과 여흥 그리고 성 접대를 받고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두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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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