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초선의원들을 위한 기초상식

 

의회.jpg

 

초선의원 비율이 많게는 80%에 이르는 이번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 개정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상식을 소개한다. 

 

 

Q. 안건과 상정, 어떻게 다른가요?

 

A. 안건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과 연설, 보고 등이 있습니다. 상정은 본회의에 부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한 번 상정해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는 경우 한 번만 상정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는 경우 한 개의 안건이 몇 번 상정되기도 합니다.

 

 

 

Q. 발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발언은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의제관련 발언’과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 나뉩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 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의 변명 등이 있습니다.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습니다.

 

 

 

Q. 번안은 무엇인가요?

 

A.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재심의해 결정하는 것을 번안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사정이 의사결정 당시와 달라졌거나 의사결정에 명백히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의해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에 의결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수정하거나 부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구정 질문이란 무엇인가요?

 

A. 구정 질문은 구정 전반이나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을 원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미리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와 질문 순서를 정해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구정질문에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시간은 불포함합니다. 
의장은 질문자 수를 1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질문과 답변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계수조정이 무엇인가요.

 

A. 계수조정이란 부처 간 예산과목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입니다. 보통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계수조정단계에서는 삭감됩니다.

 

 

 

Q. 공청회는?

 

A. 위원회가 중요 안건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자,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를 말합니다. 공청회는 위원회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공개하며 의결을 할 수 없고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습니다. 

 

배너

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