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당당하게 한 목소리를 내면 지방분권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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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트럭을 타고 직접 출퇴근하는 신성봉 의장은 지역구 민원 해결을 넘어 이제 지역의 생존이 걸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 

 

신성봉 부회장 약력

연변대학 대학원 세계사학 박사과정

•제5·6·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제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Q_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나요? 공약하신 대로 열심히 뛰셨나요?

신성봉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_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발맞추며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함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연수 한 번 가지 않고 열심히 주민 곁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Q그래서 ‘민원 해결사’라는 닉네임도 갖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 성과는 무엇인가요?

신성봉_ 지난 2014년 8월 호우로 인해 당시 제 지역구였던 태화동 일원 14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침수 원인이 태화산 경관 녹지 조성공사 부실 시공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주민들과 함께 공사 발주처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결과 화해조정신청을 통해 LH로부터 5,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힘들고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피해보상을 받아 주민들의 복구를 도왔고 주민들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 민원이었습니다. 그 외 저의 공약과 일반적인 민원은 95% 정도 해결했다고 자신합니다. 

 

Q_ 특이하게도 의장님께서는 1.2톤 트럭을 타고 다니신다면서요? 

신성봉_ 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폐지를 줍고, 쓰레기도 옮기려고 9년째 그 트럭을 타고 있습니다. 

 

Q_ 이제 폐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웃음)

신성봉_ 10년은 더 타도 됩니다. 비만 안 새면 됩니다. 

 

Q이제 의장님이 되셔서 수행비서도 있고, 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트럭은 좀 안 타시겠는데요?

신성봉_ 공무용 차량은 공적인 일에만 운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은 사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주변에서 왜 트럭을 타고 출퇴근하냐고 물어보는데, 우스갯소리로 제 임기가 끝날 때 집을 못 찾을 것 같아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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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민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신성봉_ 이전 청장님께서도 농담 삼아 저 차를 언제까지 타고 다니나 보자고 하셨는데요, 주민들은 저와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 편안함을 느끼십니다. 

 

Q_ 내리 3선 의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셨나요?

신성봉_ 기초의원들은 불필요한 행동과 생각은 삼가야 합니다. 의장이 감투도 아니고 권력기관도 아닙니다. 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부여받은 책무를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꾼입니다. 그런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지역에 가보면 일자리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던데요, 요즘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현안은 무엇인가요?

신성봉_ 주민들에게 지방분권이 왜 필요하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면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을 드리고 토론합니다. 현안은 2016년 10월5일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태화·우정 전통시장 일원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었고, 침수 원인으로 우정혁신도시 조성 시 재난방지 시설 부족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LH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LH가 향후 모든 토지조성사업 시 재난방재시설을 홍수 빈도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바꾸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로 제출했고, LH의 재난방재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 현안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Q 의장님이 끝까지 싸운다고 하시면 정말 끝까지 싸우십니다. 관계 기관에서 빨리 답변해주십시오. 전국 2,972명의 기초의원 중 한 명밖에 없는 수석부회장으로 임기 동안 꼭 해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신성봉_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과 상장기업 본사 70%가 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80%를 중앙정부가 쓰고, 지방정부는 고작 20%에 불과한 돈으로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당연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과 돈이 모두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구조로 인해 지방에는 일자리가 줄고 사람이 떠나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생존’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그 지방 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권한과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평하게 나누는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담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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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신성봉_ 네.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의 571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 법을 심의해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Q_ 그래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신성봉_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갑질이죠. 국회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그동안 누려왔던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권한과 권력이 나뉘어져야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Q_ 기초의원들에게도 좀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나눠 달라는 말씀이시죠. 

신성봉_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장 잘 알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초의원이기 때문입니다. 

 

Q_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한 말씀해주시죠. 

신성봉_ 기초의원들을 만나보면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하지만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 냅니다.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힘을 모으면 반드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Q_ 그럼에도 몇몇 기초의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기초의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신성봉_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한 채 권리와 권한만을 찾으려는 행태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지역 특색에 맞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_ 혹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처 입고 속상했던 일도 있었나요? 

신성봉_ 별로 속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 이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을 음해하며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고소를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제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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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그럼에도 수석부회장직을 엄청 재미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_ 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민들이 의장도 되었으니 비싼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사고 아무 데나 앉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폼을 잡으면 얼마나 잡을 것이며, 폼을 잡고 다니면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Q_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거네요. 

신성봉_ 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정치를 펼치는 의원으로 늘 문턱을 낮추고 주민과의 소중한 만남을 고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석부회장으로서 꾸준히 제 목소리를 내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Q_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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