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부처 내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소통하며 일상에서도 배우려는 김이탁 단장을 만나 공직자로서의 길과 가치관에 대해 들었다.
Q_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김이탁 단장님이 지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_ 포용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 다시 말해 주민 주도로 모두가 잘사는 도시혁신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Q_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지자체에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김이탁_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시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과 젊은 층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죠.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청년 인구가 유치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도시재생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처음에 반짝 잘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이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속해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Q_ 주민도 그렇지만 모든 지방공무원이 이를 확실히 인지해야겠네요.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며 등한시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이탁_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도시가 사라지고, 더 이상 지방행정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사람이 모이고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때 공직자로서 존재감이 있다고 봅니다.
Q_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김이탁_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도시는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줄었다고 하고, 또 어디는 인구가 줄어들어 공무원들이 검은색 리본을 착용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60%가 없어진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가령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누군가가 지역 외부로 가져가버리면 더 이상 그곳으로 사람이 찾아오지 않겠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민 입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거나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_ 앞으로도 인구는 많지 않지만, 해외에서 관광을 위해 찾아와서 먹고, 보고, 다시 찾아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면 좋겠네요.
김이탁_ 어느 도시에는 문화인들이 찾아오고 또 그들이 문화를 만들다보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느 도시에는 청년들이 가서 마을 호텔을 만들고 공연도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주민 자신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지역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사람을 끌어들이는 삶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해볼게요. “어느 지자체에 갔더니 큰 체육관이 있는데 흉물이 되었더라”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가령 100억 원짜리 체육 시설을 하나 만들면 30년 동안 300억 원이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지방 주민들이 내는 거고요. 그래서 300억 원만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방치된 건축물이나
생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없다 보니 100억 원짜리를 만들어놓고 운영비 300억 원이 없어 흉물로 전락하는 겁니다.
Q_ 지어놓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네요.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라면 승진이 중요하고 좋은 보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시재생에 몰두하는 단장님을 뵈면 참 남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김이탁_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3년 차로, 반드시 지역이나 주민 입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189개의 도시재생 사업지 가운데 2,600개가 넘는 단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선정한 사업은 올해 191개가 착공했고 50여 개가 올해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올해 개정되면 금년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지역의 개발 이익이 재투자되어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제도로, 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 도시재생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후배 공무원에게 전하는 공직생활 성공 노하우]
-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공부하며 교류하자.
- 최후의 정책보고서가 나오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 성과나 결과 나는 시기가 곧 위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 열 개 중에 한 개만 잘못돼도 아홉 개가 실패할 수 있다.
- 내가 다니는 길만이 길은 아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다른 길도 볼 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