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 기반, 마을
사회적으로 풀뿌리란 보이지 않는 마을 공동체 사회구성원들이 사는 마을이다. 국가라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가 마을이다. 나무가 잘 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 혹은 정책이든 나무는 잘 그려왔는데 뿌리나 토양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할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
농촌마을단위 사업추진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요인과 시사점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인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을 추진해왔다. 1997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단위 사업들은 사전준비 없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었다. 마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매년 시·군의 추천을 받아 마을교육, 컨설팅, 마을계획수립 등 마을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현장 포럼 형태로 마을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3년부터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마을 단위로 이 단체의 추진내용을 토대로 현장 포럼을 하려는 마을은 사전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채택한 바 있다. 농촌사랑농도상생 포럼이 현장포럼을 운영하면서 사전 조사되었던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마을사업정책에 시사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밝혀졌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포럼을 추진했던 18개 마을 700개 샘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계 분석한 결과다.
첫째, 인구소멸시대 마을단위 사업과 마을 규모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마을 규모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마을사업의 의지를 가진 마을이라면 정부 마을 단위 정책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즉 마을사업 평가에서 마을 규모를 사업대상사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둘째, 중심생활권 도시(8만 이상 인구)와의 거리가 주민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했다. 그런데 이 조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기 때문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어디에 살든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마을사업을 계속 잘 추진한 마을은 주민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가정이었다. 그 분석결과는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하게 되면 될수록 마을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떻게 마을사업을 더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을자치 운영의 시사점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시민정신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채찍보다 당근을 써야 하고 부모가 아닌 코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판기가 아닌 마을주민 행동 도구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권이 없는 읍·면·동별 위해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으면서 지역이 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령별, 계층별, 사회단체별, 주택형태별 다양한 의견들이 동별 마을발전계획안
에 전략적으로 담기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마을주민들 간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는 신뢰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사회자본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단순한 개인이 지닌 정직의 윤리가 아닌 공유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집단적인 호혜성을 의미한다.
셋째, 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적인 목표를 구축한다면 동시에 그 방법을 철저히 재지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적인 실험을 활발히 지원하고 의도적으로 이들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문제의 다양한 예방책을 제안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부서는 좀 더 보건공무원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결과를 늘 염두에 두고 행동의 흐름을 긴밀히 추적하며 세상을 네트워크화된 네트워크로 바라보고 주요 발병 지점을 구별해내야 한다. 또한 좋은 행동의 전염은 장려하고 나쁜 행동의 전염은 막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마을자치 발전을 위해 보태져야 할 것들
① 학습과 혁신 : 배워서 습관화해야 더 잘사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
②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자발적 조직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④ 마을 일을 대신하는 리더와 구성원 간 소통은 투명한 운영의 기반이다.
⑤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모든 의사결정에 전제돼야 한다.
⑥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⑦ 가능한 한 마을 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개방성 지향과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⑧ 마을 리더는 개인적 욕심보다 명예와 희생을 전제로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아야 한다.
⑨ 리더는 팔로워십을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⑩ 마을 규약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⑪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⑫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⑬ 너무 힘든 일만 강요하는 마을사업이 아니라 흥(Fun)을 만들어야 한다.
⑭ 마을계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리더와 구성원들은 열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⑮ 책임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