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국 교육의 미래와 과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0대 과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 받고 있는 과제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 출발선에서부터 상승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내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교육비 부담 완화이다. 2학기부터 고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내년에는 2~ 3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제일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
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0% 이하 분들에게는 최저 교육 급여를 100%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려고 한다. 대학 등록금,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53만 명에 온종일돌봄서비스
그리고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온종일 돌봄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학교 돌봄,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역 돌봄 등을 통해 33만 명이 작년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60만 명 정도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데, 2022년까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53만 명의 아동이 지원받도록 하겠다.

 

지자체 단위에 마을 단위에서 아이들의 돌봄이 이뤄지기 때문에 마을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돌봄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봄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학교 공간 혁신
안전한 교육환경과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모든 학교 일반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무석면 학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 확보 등 기본적인 환경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 공간 혁신이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학교의 획일적인 일자형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학교 교실, 학교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참여하고, 실제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려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간을 바꾸는 것을 수업의 과정으로 한다. 학
교라고 하는 공간이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학교가 평생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역에 맞게 공간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350개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해 듣는 것이다. 선생님들 하는 말씀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더니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아이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나,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좀 더 가르쳐줘야 되나, 어떤 것을 보완해주어야 되겠구나를 알게 돼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올해는 350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중인데 2025년까지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이 후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라든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지혜를 쌓고 스스로 선택해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대학혁신방안 8월 발표 
대학이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서 특히 지자체장들과 지역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인재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들어가 다시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직업 전환 시기가 있을 때는 지역 대학의 평생 교육 시스템에서 훈련을 받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올 8월까지 대학혁신방안들을 교육 현장의 의견 및 여론 수렴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이다. 인구 구조와 소비 패턴도 계속 바뀌고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가 없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30~40대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가, 후학습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학들이 후학습자들과 평생 학습자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과제들을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고 논의하고 교육의 방향을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설될 차관보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지원하고, 다른 부처와 잘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자치, 교육부의 역할을 재조정해 교육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전체를 바꿔나가야 한다. 

 

※ 위 내용은 유은혜 장관이 (재)국민시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