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내세우며 출범한 20대 국회가 초심을 잃고 갈 곳을 모른 채 헤매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가동을 중단한 국회는 하루속히 국민에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서막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중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규탄대회을 열었다. 이는 서막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직선거법(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 총회 후 매트리스를 깔고 철야농성 및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오신환 위원 사보임 결정의 파장
손학규 대표가 있는 바른미래당은 유시민계인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결정하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소속의원 90여 명,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허가 반대하며 압박했다. 이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자발의 등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분수대 아래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 열고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는 제목으로 전국투어(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나섰다.
여당과 제1야당 당대표의 의지
공안계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대장정에 나서고 급기야 5·18 기념식까지 참석하며 죽을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장정을 마친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현장에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고 말씀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국민의 절망을 희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한국당도 민생현장을 둘러봤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것이다. 다행히 지난 주말로 한국당의 장외집회가 끝났다는 소문 들었는데 제발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입법도 하고 추경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루빨리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의원만 월급주기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한편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둘러싼 의혹이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갈 텐데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인데,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유성엽 국회의원도 일하는 국회의원만 월급 받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도 했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느 당에 일방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여든 야든 민생을 향한다고 한다.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분명 타협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내걸었는데, 정말 국민에게 절망이 아니라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