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사회적 경제 인지도와 체감도 높여 제2의 도약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이제 주민이 사회적경제 주체로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으로 선순환하는 제2도약을 하고 있다.

 

소리 소문 없이 확장된 사회적 경제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사회적 경제 1.0(2012~2018년)으로 서울시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그 덕분에 서울시 사회적 경제는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4,420개로 2012년 말에 비해 약 5배로 크게 확장되었다. 소리 소문 없이 사회적기업들의 매출도 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된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성과사업 추진
서울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투자기금도 조성했다. 이 기금으로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최대 5년, 연2~3% 이자율)의 융자 지원을 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사업을 추진해 사회가치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민간이 예산을 집행한 후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시에서 보상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방식이다.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보상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작년부터는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출자하는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와의 협업
서울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지역화를 추진 중이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를 2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자원조사, 자치구별 전략 수립, 협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공급 조사-지역의제합의-의제를 해결할 전략그룹(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지원을 정례화하도록 권하고 있다. 일몰제다 보니 자치구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 공급, 재투자하며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경제 보다 활성화하려면
김미경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일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도 사회적 경제 물품 구매액이 2012년 500억 규모에서 5년 만에 1,3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2,000억 원 이상 전체 구매율의 5%이상을 점유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하니 일반회계에서 투입하도록 하면 좋겠다”면서 “서울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믿고 투자기금 가운데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도 투자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경제 2.0 추진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민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고 그 결과물이 지역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2.0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치 소비자로, 생산자로, 사회적 경제 주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 경제, 협력과 연대로 함께 잘 사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만들고 있다. 
조완석 담당관은 “사회적 경제는 민간의 자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실패를 극복하는 하나의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지만 아직도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처럼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주민 주도의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 스스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02-2133-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