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된 지 한 달, "검찰개혁 방안 발표한다"

오늘(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비전을 설명하는 브리핑이다.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연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과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으며 목표 시점도 담긴다"라고 전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셀프 인사의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 분담시스템 확립을 과제로 자리잡았다.

 

 

앞서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그리고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 검찰개혁의 방향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해온 바 있다.

 

또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여 매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 등을 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