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내로남불 상징된 조국 전 수석 의혹, 그 끝은 어디인가?

 

법무부 장관을 하려다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조국 전 수석. 그 끝은 어디일까? 본인이 졸업한 서울대에서 가장 최악의 동문인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야권으로부터 매일 맹공을 당하고 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갖가지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개각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에 대한 갖가지 의혹으로 대학가를 비롯한 전국이 떠들썩해졌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 활동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이를 통해 대학과 의전원까지 필기시험 없이 ‘프리패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에는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라며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심지어 그 교수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 부산의 의료원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다.(검찰에서 사실 확인 중) 
또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 동안 3학점짜리 과목 하나로 약 800만 원 상당의 두 학기 장학금을 받은 후 의전원에 합격한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두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에 켜진 촛불집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려대 학생들은 8월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특혜 입시’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고려대 중앙 광장에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0여 명이 모여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입학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이다. 
이날 〈티비유〉 영상팀도 페이스북 페이지로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시청자 수가 수십 명에 육박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 같은 날 서울대에서도 자발적으로 모인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조국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조국 교수 STOP 촛불집회’가 있었다. 

조국 딸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된 대학가 촛불 집회는 고려대와 서울대의 경우 1차에 이어 2차까지 이어졌고 부산대에서도 진행됐다. 

 


조국 수석에 대한 정치권 반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다”며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가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수단이 많이 있다”면서 “이거 하나(인사청문회)가 전부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촉구 대회’를 여는 등 연일 전방위 사퇴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고래 힘줄처럼 버티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를 감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가 모멸, 능멸을 견디는 것은 검찰·사법 개혁 등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후보자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했다.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조국 수석의 내로남불 처사에 대해 많은 국민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반을 넘었다. 조국 수석이 여차하여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해도 바닥난 신뢰와 우리 사회에 몰고 온 거대한 박탈감과 상처를 어떻게 씻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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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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