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트렌드, "미국 필라델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미국 필라델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등 미국의 일부 대도시는 심각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곳에 비강제이동지역(DisplacementFree Zones) 혹은 비퇴거구역(Eviction Free Zones)을 지정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들과 장기간 상가를 임대해온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자발적 이동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주택, 상가의 임대료와 재산세가 완화되거나 상한선이 설정되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개발이제한된다.

필라델피아시는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왔으며 연간 가구 소득 11만 달러 이하의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 배 이상 주택공시 가격 급등을 겪어온 가구의 부동산세를 10년간 동결시켜주는 조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무료 교육 및 주택 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정보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소유 자산 가치에 대해 이해시키고, 상승한 가격에 따른 혜택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하면 주어진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조언을 제공한다. 아울러 원주민들이 억울하게 떠나는 일이 없도록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보스턴시는 저소득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주택 거주자들의 세금 납부 연기제도를 도입했다. 55세 이상의 10년 장기 주택 보유자가 이전 연도 대비 부동산세금이 10% 이상 증가하면 주택을 팔 때까지 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애틀란타시는 2016년 비강제이동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세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정했다. 이는 20년 이상 거주해온 저소득층이 대상자에 해당하며, 최소 500 가구 이상 혜택을 받아오거나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등의 도시는 오랫동안 살아온 거주자들은 물론이고 새로 온 이주민들로 구성된 시민 그룹과 함께 협의해 도시 계획과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

이들 도시는 거주자와 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건강한 협의체 구성을 권장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결과를 지방 정부의 안일한 대책 혹은 거대 자본의 개입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맞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지는 도심 재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의 노력이다.

호주 시드니시,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 박차
호주 시드니시청이 2020년까지 관공서 건물 전체를 풍력과 태양광 등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6억 호주달러 (4,809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협약에 서명했다. 전력회사인 플로우 파워(Flow Power)와의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7월1일까지 수영장, 도서관, 시의회 등 시 소유의 시설은 신재생에 의한 전기로 가동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3/4은 풍력에 의해 발전되고 나머지 1/4은 태양광에너지로 충당될 계획이다.

시드니시는 사파이어 풍력발전(Sapphire Wind Farm), 보멘태양광발전(Bomen Solar Farm), 나우라(Nowra) 인근 NGO 소유의 커뮤니티 태양광발전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이 커뮤니티 태양광발전은 500만 달러(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파워 숄헤이븐(Repower Shoalhaven)과 협동으로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뉴사우스웨일스주 1,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시드니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7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인데, 이번 협약으로 그 목표연도가 6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

미국 휴스턴시,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소
미국 휴스턴시는 1970년대 폐쇄된 매립지를 텍사스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휴스턴시 서니사이드(Sunnyside) 매립지에 발전소를 설치해 1만 2,000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환경 개선은 물론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매립지는 1970년대에 폐쇄되어 유지·관리되지 않는 휴스턴시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매립지 240에이커(971,245㎡)의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는 휴스턴 지역의 전기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휴스턴 전역에 공급한다.

태양광 발전소와 함께 식생체류지(bioretention), 수중재배(aquaponic) 온실, 자전거 도로, 산책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재정·환경 타당성 평가 후 2021년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디자인 확정에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