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례,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등"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축,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원이 될 수 있다.


술집 흡연 금지
아일랜드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담배 재배의 본산지인데도 2009년모든 술집을 금연 지역으로 규정하는 흡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터키와 러시아, 체코도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폴란드, 호주는 아동과 동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을 금지했다. 브라질과 캄보디아, 칠레, 영국,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음주 후 자전거 타면 심리검사
독일에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인MPA(medical-psychological assessment)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MPA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MPA를 한 번 통과 못해 다시 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해외 벤치마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