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9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이슈 들여다보기(3)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등"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71곳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45%인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 건수가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지난해 86.6%, 올해는 8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비도시지역 9곳 모두 3년 만에 출산율 3분의 1 급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非)도시지역 9곳 모두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농업·어업·임업·축산업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출산율이 감소세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윤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의 2016년 대비 2018년 출산율은 0.5명 내외로 32~36%가량 감소했다.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도(-0.44명, -32%)였고, 가장 급속한 출산율 감소 지역은 경남(-0.57명, -36.5%)과 제주(-0.61명, -36.1%)였다. 

 

윤준호 의원은 “저출산 원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려 했다. 최근 3년 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도시지역의 평균 33% 이상 출산율 감소라는 부분은 매우 위협적이다. 지방소멸의 급속한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비도시지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농업종사자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임업과 축산업, 특히 어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지역별·업종별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은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28개 시군구 중 절반뿐
지역 내 보육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현 추세로 갈 경우 전국에 설치되는데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군·구에 설치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2.4년 걸리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설치율이 낮아 지역별 보육 및 육아 환경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7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12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까지 22.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로 초저출산 국가에 속한다”며,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인 만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 유입 최고 지자체, 제주도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와 서울시만이 발행한 화폐를 100 이상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의 다른 지역은 발행한 화폐를 모두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대전·충남과 경기, 강원은 현금 환수율이 40도 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은행 지역본부별 2019년 1~9월 화폐 발행액 대비 환수액(화폐 환수율)을 분석한 결과로, 울산과 충북, 강릉, 목포, 포항본부는 환수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발행 초과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현금을 찾아 서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은 “비수도권의 GRDP가 2017년 수도권에 추월당하고 소득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화폐 환수율 자료로 지역민들의 소비 유출까지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무원 9급 → 5급 32년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무려 3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마다 승진 연한도 제 각각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약 16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강원으로 31년이나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경기 28년 순이었다. 하지만 강원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5년간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문제는 일선 시·군에 따라 승진 기간이 차이가 나면서 공무원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업무 강도의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승진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곧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면서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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