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특집_만만한 국회] 2019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1)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등"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느낌, 감정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 없지 않겠냐”며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 원, 2020년엔 33조 원이 된다고 한다. 규제 대상이기도 하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고 소개하며 그것의 산업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적 측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산업적 측면으로 지원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닥터헬기 반납할 위기 소식 전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 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기존 간호 인력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지원금 돌려막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외 이 교수는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의료진 측의 반발로 다시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커 의사와 기관장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에 정치권과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정작 의료기관에서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같다”고 말했다.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함박도에 사격 장비가 배치되면 큰 위협”이라며 “해병대 2사단이 지난 2017년 유사 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이곳에 북한군이 주둔하지 않았을 땐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대가 주둔하고 있고 레이더가 설치돼있다”며 “혹시 적이 (이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서 침투할 수 있고 감시장비로 우리를 감시할 수 있어서 그런 방어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령관은 “해병대는 적에 대한 인식이 경계대비태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 우리를 제일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적은 누구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된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2016년부터 4년 연속,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 의원은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들의 주 52시간 도입계획을 분석해 계도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및 규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참전유공자 가족 승계를 강하게 촉구하는 등 굵직한 현안으로 이슈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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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