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9 국정감사 화제의 인물(2) "소득주도성장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등"

 

소득주도성장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참고인 발언에 민주당이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모욕죄’라는 엄포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경제부총리가 국제기구가 재정확장을 쓰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소주성·포용성장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학 전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국회의원 갑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언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시한폭탄 소화기 전국 리콜 명령 요구한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방청 감사에서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시한폭탄 소화기’로 칭하며 소방청의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폭발 자동소화장치를 직접 들고 나오며 “며칠 전 영등포에서 터진 것을 수거해 왔다”며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부른 제조업체 대표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간의 안 보이는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다”며 “문제는 소방청이 (폭발 소화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확보도 못 하고 의원실에 요청해 가져다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총선 불출마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국회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며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
럽고 창피하다.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다.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고,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영입 인재 1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상 최악 20대 국회의 책임을 지겠다”며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여야 각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은 없어야 한다.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 절대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멍 샤오윈 화웨이지사장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지사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 국내에 구축한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에 결코 백도어 같은 위협을 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원한다면 ‘노백도어’ 협약도 맺을 의향이 있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외신 블룸버그가 화웨이 장비에서 ‘백도어’를 발견했다고 지적하자 멍 샤오윈 지사장은 “백도어는 자살 행위이며 화웨이는 그간 전 세계 주요 국가와 통신사에 납품한 장비에 결단코 백도어를 심은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백도어란 장비에 비밀 프로그램이나 초소형 칩셋 등 부품을 숨겨 해당 장비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통로를 말한다.

 

포항지진의 원인 지열발전 사업 진행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윤운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심문에 나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차 물 주입 후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조치 취했나?”라 하자 윤 증인은 “특별한 조치나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열발전 관리 감독 책임이 부실했음을 증명해준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관기관인 넥스지오라도 사업 중단과 조사 의뢰를 제안했어야 했다”며 정부와 주관기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윤 증인은 “포항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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