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저출산·고령화로 후보자난 일 지방의회선거 무투표 당선자 급증

일본에서 지역쇠퇴와 저출산이 지방의회 기피와 후보자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열린 일본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지방의원 4분의 1이 무투표 당선

41개 도부현(道府縣·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에서 10명 중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선출 정원 2,277명에 3,062명이 입후보했는데, 이 중 26.9%인 612명이 무투표 당선이다. 

총 945개 선거구 중 입후보자수가 미달된 무투표 선거구는 371개로, 전체의 39.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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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시장선거 무투표 당선 

진시(津市), 다카마츠시(高松市) 등 27개 시장 선거와, 후쿠이 현(福井県) 쓰루가시(敦賀市) 의회 의원 선거 등 11개 시 의회 의원 선거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의회 폐지까지 고려했던 오카와촌, 마을 살아나니 후보자도 급증 

시코쿠 산맥의 중앙에 있는 고치현 (高知県) 오카와촌(大川村)은 인구 약 400명 밖에 안 되는 시골 마을이다. 이 마을이 적극적인 이주자 대책으로 마을을 되살려 이번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 6명에 현직 의원 4명과 신인 3명 모두 7명이 입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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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투표 당선과 선거구가 급증하나

저출산·고령화와 정치 무관심으로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다 보니 지방의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19년 5월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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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