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 뉴욕주 반도체 제조기업에 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연방정부 반도체 파운드리 지원책에 발맞춰

 

뉴욕주 의회는 6월 2일 대규모 반도체산업 세제 혜택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그린 반도체 제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100억 달러(12조 9,250억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그린칩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팹(fabs)이라 불리는 컴퓨터 칩 제조업체들이 뉴욕주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뉴욕주의 엑셀시오 기업 세제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가 반도체업 체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의 세금 혜택을 포함한다.

 

호컬 주지사의 제안은 연방 상원의원 척 슈머가 미 전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에 나왔다.


법안은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 사업에서 연방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찬성 61표, 반대 2표로 통과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릭스 크루커 의원은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주정부의 세금 혜택에 연동되는 지역의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면 200억 달러(25조 8,5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의 세액 공제 혜택 프로그램에 따른 총 공제액은 3월에 끝난 회계연도에 1억 6,300만 달러(2,106억 7,750만 원)에 달했는데 새 법안에 따라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는 주정부 세제 혜택은 연간 5억 달러(6,462억 원)로 늘어난다. 


뉴욕주에 공장을 세우는 반도체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새 일자리를 500개 이상 제공하고 10년 동안 자본 투자액이 30억 달러(3조 8,775억 원)를 넘으며 주정부의 세금 혜택 1달러당 15달러를 지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공장 가동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뉴욕주 정부는 지역 정부와 함께 제공하는 세금 지원 규모가 지원액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정부도 520억 달러 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추진 
미국의 각주는 미 의회가 새로운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총 520억 달러(67조 2,1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가운데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 상·하원은 현재 각각의 제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있는데,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을 차단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호컬 주지사 측은 상하 양원이 현재 각각 의결한 법안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1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가 소요된다. 반도체 파운데리 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스는 10년 전 뉴욕주 새러토가 카운티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약 15억 달러(1조 9,387억 원)를 지원받았다. 이후 이 기업은 15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같은 곳에 제2 공장 건설을 약속했다.


미 반도체업계는 세계적인 반도체 칩 공급 부족과 중국의 영향 확대 속에서 전례없이 반도체 공장 유치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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