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식 중 타 의회가 따라 해볼 만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중국 상해시와 공동발전 협력시스템 구축 논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중국 상하이시를 방문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시스템 확대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방문 일정 동안 회견은 물론 상하이시에 있는 지역 쓰레기 처리장, 루자쭈이 순환도로, 크루즈터미널 및 수산물유통시장등 제주 현안과 관련된 환경·교통·경제 관련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 의장은 “양 기관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상호 지역별 특화된 부분에 대한 해당 위원회 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시적 협력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민간차원의 문화 교류기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함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하이시위원회 측은 “김 의장의 초청 의사에 적극 화답하며 양 기관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방안 마련에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삼 중국 총영사는 “양기관의 우호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부산광역시의회 공식 SNS 통합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유튜브는 단기간 내 전국 시도의회 중 콘텐츠 조회 수 1위, 구독자 수 2위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시의회가 그간 의정활동 제1의 핵심가치를 ‘시민소통’에 두고, ‘권위를 내려놓는 의회’,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부산광역시의회 공식 SNS는 구독자 수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부분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학생 SNS기자단 및 1인 크리에이터 등을 대거 참여시켜젊은 감각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영상물을 제공했다. 전문업체를 통해 수준 높은 영상물을 제작, 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질적 향상에도 기여했다. 대부분의 영상물에는 시의원이 직접 출연해 친근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종 광고를 패러디하여코믹하게 제작한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동영상은 조회 수 5만 6,000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1만…
국민은 의원들이 최대한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란다. 어느 정도까지일까. 아마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이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민부기 대구 서구 의원, 갑질 논란에 사과문 제출 공무원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것을 ‘LIVE 영상’으로 방송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이 있었던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이 마침내 사과문을 냈다. 민 의원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는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런 식의) 동영상 촬영이 공무원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로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의정을 살피며 소통을 위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사과문을 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과문과 별개로 민 의원은 최근 다시 공직선 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다시 사과문을 쓰는 일이 없도록 은인자중(隱忍自重)해야 할 것이다. 충남 공주시의원, 만취 상태 운전 논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하는 차량을본 시민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확인 결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다. 기존의 돌봄 양태를 넘는 세심하고 사려 깊은 조례들을 살펴보자. 신수정·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1990년대 일본에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라 불리며 외부와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들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경제·문화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들이 등장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복지 서비스, 교육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자칫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이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정무창 의원 역시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성자 전남 완도군의원,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생기고 있다. 이에 더하여 법적으로도 고독사 예방 지원을 체계화하고명문화함에 따라 보다 견실한 대책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이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종 지원을 통해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울산 중구의회는 신성봉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공개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 등록 의무와주식 처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선출된 날부터 두 달 안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주식의 경우 취임 한 달 안에 처분해야 하지 않으면 역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이 법을 유심히 보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김태근 의장을 비롯한 장미경, 권재욱, 홍난이, 김재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취임한 후 뒤늦게 주식을 처분하였다. 의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이다.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은 이미 구미선거관리위원회와 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후보자 등록 때부터 당선 이후까지 수차례 안내를 받았었다.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의원 스스로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대전시의회, 연찬회 문제 논란 ‘짬짜미’.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을 이르는 말이다. 대전시의회가 ‘짬짜미 연찬회’를 진행했다는비판이 일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뢰 있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다져가는 조례들을 알아보자. 이미숙 전주시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 현장이나 건물을 알 수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지원받은 공사현장이나 건물 내·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말이다.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조금지원 내용을 시민들이널리 알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통해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설치되게 되었다.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문기 부산시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업무처리활성화에 관한 조례 최근 정보통신
전국의 기초의원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동참 경기도 광주시의회(박현철 의장) 전체 의원은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통해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상장사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보수(0.5%)와 판매보수를 낮춰 수익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현철 의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응원하는 마음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애국하는 마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보탰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도 농협은행 파주출장소 지점을 찾아‘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손배찬 의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나온 애국펀드로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고자 이렇게 가입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기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현수막 홍보 비용, 성금으로 기탁 경기도 평택시의회(권영화 의장)가 깨끗한 도시조성과…
여성 정치인의 저력,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 의장! ‘엄마’, ‘누나’, ‘언니’. 부르고 있어도 다시 부르고 싶은 말이다. 만나면 편하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친근한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 의장들이 모였다. 부드럽고 섬세했지만, 그 밑에는 강인함과 정직함, 그리고 뚝심이 깔려 있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더지방포스트》 편집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특히 가장 멋있는 의장님 3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필례(마포구의회 의장)_ 마포구의회 의장 이필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연옥(은평구의회 의장)_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의회 의장이연옥입니다. 유양순(종로구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의회 의장유양순입니다. 이영애_ 여성 정치 참여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구의회 전체 의장의 28%(7명)가 여성입니다.의회에 변화가 있나요? 이필례_ 엄마가 자식에게 섬세하게 챙겨주잖아요. 여성이 의장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섬세하게. 유양순_ 아무래도 여성의장이다 보니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남성도, 여성도
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부패하기 마련이다. 결국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범세계적인 기구인 UN에서부터 미국 군대에도 이런 부패 문제는 심각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우리나라도되새겨볼 만한 사건들이다. 유엔 창립 이후 최대의 스캔들 2013년 9월부터 1년간 유엔총회 전 의장을 맡았던 존 애시는 2015년 10월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13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시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은 마카오 부동산재발 응랍셍( 立勝)과 사우스사우스뉴스(South South News)와 IOSS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outh-South Cooperation)의 부총재인 중국계 여성 비비안 왕 등으로 알려졌다. 응랍셍에게 뇌물을 받은 유엔주재 외교관은 애시 혼자가 아니었다. 유엔의 발표에따르면 2011~2014년에 뇌물 수수가 있었으며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응랍셉 등 4명과 유엔 주재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도 기소됐다. 애시의 직접적인 체포 혐의는 탈세다. 탈세는 혐의 발생 시에도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트 바버라 뉴욕 연방지검 검사장은 “애시는 롤렉스, 맞춤 정장, 자택에…
법무부 장관을 하려다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조국 전 수석. 그 끝은 어디일까? 본인이 졸업한 서울대에서 가장 최악의 동문인으로선정되는가 하면 야권으로부터 매일 맹공을 당하고 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갖가지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개각을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에 대한 갖가지 의혹으로 대학가를 비롯한전국이 떠들썩해졌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 활동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이를 통해 대학과 의전원까지 필기시험 없이 ‘프리패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에는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더 열심히 하라며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심지어 그 교수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 부산의 의료원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다.(검찰에서 사실 확인 중) 또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 동안 3학점짜리 과목 하나로 약 800만 원 상당의 두 학기 장학금을 받은 후 의전원에 합격한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두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에 켜진 촛불집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려대 학생들은 8월2…
초선의원 비율이 많게는 80%에 이르는 이번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 개정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상식을 소개한다. Q.안건과 상정, 어떻게 다른가요? A.안건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과 연설, 보고 등이 있습니다. 상정은 본회의에 부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한 번 상정해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는 경우 한 번만 상정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는 경우 한 개의 안건이 몇 번 상정되기도 합니다. Q.발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발언은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의제관련 발언’과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 나뉩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 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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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8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