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들의 모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6월 2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6차 총회를 열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분기별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 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또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 이관 방안, 자치경찰제 개선방향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도 다뤘다.
이날 다룬 안건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부 안건은 중앙부처와 시도 등 관계 기관 간 협의해 연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회장은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했으나, 부처의 정책 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변경,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공동 대응 등 시도 간 공동대응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