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신승근‧조경희 《가슴 뛰는 기부혁명》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펴낸곳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신승근, 조경희 두 저자가 10년간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천착한 결과물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에 이어 《가슴 뛰는 기부 혁명 :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를 펴냈다. 지역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각론에 해당하는 《가슴 뛰는 기부 혁명》은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를 향상시켰던 일본 지자체들의 우수사례와 특색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사례, 생활인구제와 고향사랑기부제 접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공직자라면 곁에 두고 참고해볼 만하다.

 

저성장 시대, 지난해부터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지자체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수가 되었다. 바야흐로 지역 경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지역 경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건 답례품이었다. 답례품에 따라 모금액이 달라질 거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았다. 본지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부분이다.

 

실제로, 국회 이만희 의원실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지자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40개 지자체 중 올해 1분기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답례품 상위 30위에 드는 지자체 11곳이 모금액 30위 안에도 드는 것으로 나타나 답례품과 모금액 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은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를 집행하는 지역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도를 보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뿌리를 튼튼히 내려 정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책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책에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으로 일본 고향납세의 크라우드 펀딩 사례 2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은 물론이고 브랜드 전략, 사업 분석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과 기부액 실적과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통점이라면,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하고 나서부터 고향납세 기부금 추이 그래프가 우상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승근 교수와 조경희 박사 두 저자는 국내에도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새로운 모금 방법을 도입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 지자체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국내 20개 지자체 사례도 다루고 있다. 기부자는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일 때 보람을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기부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할 만한 자금 활용 용도를 개발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기부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 일본의 지역별 고향납세 답례품을 상세히 소개해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개성 넘치는 답례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