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호주 원주민 최초 국민인정 투표

 

10월 14일 호주에서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호주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개헌 투표로, 호주인들이 나라 역사를 진지한 마음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는 1788년 애버리지널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개척하며 탄생했다. 이때 원주민들은 살고 있던 땅을 뺏기며 민족의 반 이상이 학살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녀를 강제로 입양 보내야 했으며, 지역 주민 수를 계산할 때 원주민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격리하고 통제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원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지속됐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고 알려진 호주에서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국민투표 결과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 반대 투표율은 60.69%, 찬성 투표율은 39.31%이다. 모든 주에서 이 제안을 거절했으며 찬성 캠페인 지도자들은 국민투표에 대해 “이 결과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묘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을 권리를 거부함으로써 호주는 덜 자유주의적이고 덜 민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찬성 운동가들의 실망을 인정하면서도 호주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인 대다수가 고의든 아니든 부끄러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반대 투표 수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원주민들의 범죄율은 모든 사법 제도의 단계에서 대표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9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인 수감자의 2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재범율도 80%가 넘는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열악한 주거와 건강 상태, 낮은 학업 성취도 등 모든 유형의 범죄 사이 연관성은 복잡하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혔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으로 인해 반대표가 많이 발생했다고 미뤄 볼 수 있다.

 

원주민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원주민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금이 갔다. 투표 실행 전 원주민의 사회성과 그들이 처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안정된 사례를 보여준 후 투표를 시행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지 아쉬움이 든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이 있다. 자국의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땅을 빼앗겼던 대한민국이 이 명언을 깊게 새기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오히려 약국의 민족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 같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움을 보면서 더 단단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