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4차산업혁명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정부혁신은 정부와 국민 간의 벽을 허물고 공감과 신뢰,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GDP 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 달러,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 정보공개율 95%.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적표다. 그렇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국민 삶의 질 29위,
UN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57위라는 또 다른 성적표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시대와 세계 최저 출산율, 계층 간 양극화, 계층·세대·이념·성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양상이 우려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혁신국민포럼이 2,1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적 가치 44.3%, 낡은 관행 혁신 33.7%, 참여와 협력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3대 전략을 세워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3월19일 정부혁신의 첫걸음으로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어 3대 전략 및 7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어 5월부터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확산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같은 해 7~10월에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 소통창구 정부혁신 국민포럼과 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정부혁신추진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정부혁신추진체계를 정립했다. 12월에는 한 해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올해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도출, 수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국가”라며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가치로 현장의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포용’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은 바로 이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그동안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 방식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 성과와 2019년 추진 방향
지난해 정부혁신 1년 차에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과 예산, 법령 등 다양한 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협업 기반 마련과 정보 공유 및 공개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했다. 여기에 반부패, 성폭력 근절 등을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만들어나가는 성과를 일궜다.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 부처와 기관이 정부혁신에 매진했지만, ‘정부혁신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44.8%가 정부혁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행정에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38.5%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25.4%가 국민의 의견을 쉽게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인식에 따라 올해는 인사와 조직 등 정부운영기반 혁신과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선제적 서비스 제공,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기반 구축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 현장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2019년 정부혁신 역점 분야>
1.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연간 123조 원가량 규모의 공공구매조달 일부를 우수 R&D 제품과 혁신 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을 조성하도록 조달 방식을 혁신한다.
2.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 운영기반 혁신
인사 및 감사 등에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문제해결형 조직을 운영해 문제에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예산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집행의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3.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범부처 차원의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4.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기반 구축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지역 맞춤형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지역혁신 포럼 확산 및 주민참여 리빙랩 방식의 참여(지역주민이 직접 일상의 문제를 발굴·해결 방안을 찾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의 참여)를 확산한다.
5.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 허무는 협업
강화 가족이 제증명 신청 시 가족관계정보 공동 활용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18개 직무 40명을 협업 정원에 반영하는 등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인사교류를 확대한다.
6.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행정지식이나 사례, 각종 조사와 진단·연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민 참여 및 소통 기제, 민원 분석 등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등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활용하기 쉽게 표준화하는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위주의 제한된 참여의 혁신, 하향식 혁신, 행정 내부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에 집중된 혁신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식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으로 나아갈 것이다.
중요한 건 정부혁신은 어떤 한 부처 내지 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가 국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협업하고 공유하는 등 실천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