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트렌드] 미 캘리포니아,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확충 일본 가마쿠라시 공공장소 매너 조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설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7억 3,800만 달러(8,750억 원)를 투입, 2025년까지 충전소를 25만 개 설치해 전기차량을 1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30년까지는 전기차 수를 500만 대로 현재의 14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갤런(3.8ℓ)당 평균 4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전기차 구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물론 민간 유료 충전 업체들도 확장에 나섰다. UC데이비스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노후차량의 교체 비용 지원금을 포함해 2030년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90억~150억 달러(10조 6,700억~17조 8,000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 보급률이 미국에서 가장 앞선 주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주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미 전역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의 절반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과 2018년 2월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32만 9,626대이다. 

 

 

일본 가마쿠라시 공공장소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으로 양호한 환경의 보전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가마쿠라시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 공포했다.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누구나 가마쿠라시에 대해 “여기 살아서 좋았다, 방문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인상 깊고 살기 좋은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벌칙은 없지만,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하며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등산로같이 좁은 장소에서 달리며 보행자를 추월하는 것이나, 그러한 장소에서 경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이런 규정은 보행 중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일부 행위와 스포츠를 금지·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민폐 행위로 규정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매너를 지키도록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조례 제4조는 시의 책무로 공공장소에서 실례되는 행위의 미연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매너의 향상을 추진하고 시민, 사업자 및 체류자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조례 제5조는 시민 및 체류자는 기본 이념에 따른 공공장소에서의 실례되는 행위(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매너의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사업자의 책무에서는 사업자는 기본 이념에 따른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 기타 지역의 공공장소에서의 실례되는 행위 방지 및 예절의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고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협조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차도에 멈춰 서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사진 촬영
• 선로 주변 등 위험한 곳에서 촬영
• 산길 등 통행용으로 제공된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 바깥으로 출입 
• 함부로 나무를 벌채하고 식물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광장 또는 산길 등에서 초목 기타 연소 우려가 있는 물건 부근에서 화기 사용
• 잘못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간판 설치
• 산길 등의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지역을 달리면서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기 등을 개최
• 산길 등의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자에게 위해를 미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 등 타인의 의류를 오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지역특산 “소주로 건배” “와인으로 건배” 하자는 건배 조례가 그 대상이 일본 술에만 머물지 않고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여러 자치체가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별별 건배조례를 잇따라 만들었다. 매실이 특산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우메사카 (매실주)건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홋카이도중 시베쓰쵸에서 ‘우유 소비 확대 응원 조례’(우유로 건배 조례), 아이치현 도카이시에서 “토마토로 건강 만들기 조례”(토마토 주스 건배 조례)라고 하는, 비알코올 음료에까지 퍼지고 있다. 이 밖에 건배의 ‘용기’에 주목한 조례도 나왔다. 특산품인 도기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상활소로 건배 조례(아이치현 상활시), 가사마야키로 건배 조례(이바라키현 가사마시)가 각각 제정됐다.

 

또 건배 조례와 같은 취지로, 음식에 관한 일정한 액션을 권장한 조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의 ‘키슈남고매 사용의 오니기리 및 매실장아찌의 보급에 관한 조례’(매실게시오 오니기리 조례)가 있다. 건배 조례의 효시는 교토시가 6년 전 제정한 ‘청주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이른바 ‘일본 술로 건배 조례’)다. 조례 제정 이후 청주의 출하량이 30년 만에 증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교토시의 건배 조례 베끼기가 잇따랐다. 건배 조례는 시민들에게 ‘청주로 건배’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아니고 교토시, 제조업자에 의한 청주 보급 촉진 활동에 협력하도록 시민들에 노력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체가 ‘음식’에 관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한 예도 있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 츠루타마치의 ‘아침밥 조례’는 아이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타야나기초의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자 정보의 관리에 의한 사과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는 조례’에서는, 통칭 ‘사과 통째로 씹는 조례’라고도 일컬어지는 대로, 사과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이나 비료 등에 관한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책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과를 입에 넣어 먹을 수 있게 하는 안전성의 담보로, “사과의 보급 촉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

 

 

일본 92개 지자체 쓰레기 배출 안내 무료 앱 보급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쓰레기의 분별 방법이나 수집일 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앱을 보급하고 있다. 주민은 물론 방문자는 앱을 활용해 각 시가 제공하는 쓰레기 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다. 앱의 이름은 ‘산아루’이며, 이것을 다운로드해 주거 지역을 등록하면 쓰레기의 품목명에서 분별 방법을 검색할 수 있는 것 외에 쓰레기의 분류 방법이나 내놓는 방법, 반입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얼러트 기능도 갖춰 쓰레기 배출 날짜를 지나치지 않도록 알려준다. 2019년 4월25일 현재 92개의 지자체에서 이런 앱을 제공한다. 

 

베트남 IT 산업, 2030년까지 두 배로 커진다
베트남이 IT 업체 수를 오는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려 IT 선진국에 이름을 올릴 계획이라고 베트남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4월6일 베트남 IT 기업 개발 국가포럼 자리에서 발표됐으며, 베트남은 이를 통해 전 세계 30대 IT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 IT 기업은 5만 곳으로,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체 30곳이 1,000억 달러(118조 5,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예정대로 10만 개의 IT 기업이 탄생하면 오는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언론은 그러나 베트남 IT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들의 수준 차이가 여전해 신규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새 정책 채택과 양질의 IT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빅토리아주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

호주 빅토리아주는 학대나 방치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등록·인증제를 호주 최초로 도입했다. 장애인 서비스인력의 범죄기록이나 불만접수 기록 등을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인력 관리 규범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전담 기구인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를 신설했다. 장애인 서비스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를 표준화해 인증 장애치료사(Registered Disability Practitioner), 인증 장애복지사(Registered Disability Worker), 인증 장애인 활동보조사(Registered Disability Support Worker)로 나누고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위의 공식 직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 서비스 학대 의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며 장애인 학대는 성폭력부터 신체적·언어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방치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출처 www.theverge.com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봇 농부’가 기른 작물 판매
로봇이 기른 채소가 캘리포니아주 마켓에서 팔리고 있다. 기술과학 전문언론 <더버지(The Verge)>는 로봇이 재배한 채소가 마켓에서 팔리는 것이 증명됐다며 로봇농업 스타트업 ‘아이언 옥스(Iron Ox)’의 소식을 보도했다. 아이언 옥스는 물체를 집어내는 로봇팔과 수경재배 장비, 자율 주행 로봇 등을 이용해 3가지 엽채류를 재배해 북캘리포니아 샌칼로스의 비안치니 마켓(Bianchini's Market)에 납품하고 있다. 해당 마켓은 가족 소유의 식료품 매장으로 지역 상품과 유기농 제품을 판매한다.
로봇 농장은 소비자 가까이에서 채소를 재배해 공급할 수 있어 운송비가 낮고, 농장과 소비자의 거리인 푸드 마일리지가 짧아 환경에 이롭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로봇 농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생산한 가격이 홀푸드 마켓이나 월마트보다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아직 인간을 대체할 만큼 로봇이 다양한 농업에 투입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아이언 옥스는 “가격이 비싼 축에 속하지만 아주 비싼 것은 아니다”라며 “더 신선한 고급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