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워싱턴 DC, 홍수 취약 건물 철거 호주 애들레이드시, City Switch 사업

 

이미지 출처 : Resilience Strategy - Washington DC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미국 워싱턴 DC, 홍수에 취약한 건물 철거한다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가 홍수 발생 시 위험이 높은 건물을 포함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큰 건물들을 2050년까지 개조 또는 철거한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워싱턴 ‘Resilient DC’로 불리는 이 계획은 경제적 불평등, 이상고온, 기후변화, 주택난, 건강, 테러 등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해 살아남는 시의 장기 전략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건축 법규 강화, 홍수 방지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70만 명의 주민과 연방 기관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계획은 100명 이상의 커뮤니티 리더, 전문가, 1,1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기후변화를 직면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성명서에 밝히고 “이 계획을 통해 워싱턴 DC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silient DC’는 주택, 기업 및 병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블룸버그 뉴스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적어도 7개의 연방 기관 본부가 범람 위험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보호국(EPA), 국세청(IRS), 법무부와 연방 총무청에서 임대받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등의 건물이 포함된다. 
취약건물 철거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제안되었다. 의회예산처(CBO)는 최근 허리케인과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총생산(GDP)의 0.3%를 소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워싱턴 DC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재해 보험부터 거대한 연안 보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

 

호주 애들레이드시 ‘시티 스위치(City Switch)’ 사업
‘시티 스위치’ 사업은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협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시드니, 멜버른, 애들레이드, 퍼스 등에 소재한 어떤 사업자라도 참여할 수 있다. 애들레이드시는 200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상담과 에너지등급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받게 되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피드백은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온라인 정보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으로 사업자는 에너지효율 조명, 냉난방 설비, 사무실 녹화, 쓰레기 관리, 녹색전력 구입, 재생에너지, 조달, 커피컵 사용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90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사무실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0만㎡에 이른다.
도시별로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자들에게 매년 시상을 하고 있으며 남호주주(State of South Australia)에서는 명예의 전당도 운영하고 있다. 시티 스위치 사업은 호주 전역을 망라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600개 이상의 단체, 호주 사무실 공간의 16%,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시티 스위치 가입자와 단체는 총 1,076개의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비용 절약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지 출처 : cityswitch.net.au

 

인도 델리 전기버스 1,000대 도입
인도 델리 NCR(광역수도권)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총 1,0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한다. 델리시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육성정책에 호응해 2018년 12월 전기버스를 도입, 3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했으며 효율성 평가와 도로환경 적합성 측정을 했다. 버스 운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1대당 구매가격의 60%에 해당하는 750만 루피(1억 2,000만 원)를 지원한다. 버스 운송업자의 책임 아래 6개 차고를 건설하여 주차·충전 설비를 제공하고 버스 노선에 따라 중간 충전지점 등 전력공급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www.soumu.go.jp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일본 지자체들이 걷어들이는 고향 납세액이 세금 공제 혜택과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해 72억 엔(약 747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 649억 엔(약 6,740억 원), 2015년 1,471억 엔(약 1조 5,278억 원), 2016년 2,540억 엔(약 2조 6,380억 원), 2017년 3,653억 엔(약 3조 7,94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각 지자체가 세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앞다퉈 고향 납세 유치에 나서고 다양한 답례품이 납세자의 인기를 끈 것이 배경이다. 
2018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향 납세를 통해 497억 엔(약 5,161억 원)의 세수를 올려 화제가 됐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최고 세수였던 135억 엔에 비해 약 3.7배로 급증했다. 동 시의 일반 회계 예산은 약 51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고향 납세는 원스톱 납세, 공제 조건의 확대 등에 의해 단번에 확산되었다. 2018년도에는 4,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Photo by Maria Oswalt on Unsplash

 

미국 시카고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시가 전동스쿠터 공유 대여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카고시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오스틴·애본데일·필슨 등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서 공유 전동스쿠터 대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다운타운 룹(Loop) 지역과 미시간 호숫가 등으로 대상 지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프로그램에는 2,500~3,500대의 스쿠터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동스쿠터 공유는 현재 시카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공유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여료를 지불하고 일정 시간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전용 스테이션에 주차시켜두면 된다. 시카고시 조례에 따라 모든 전동스쿠터는 세워진 채 주차되어야 하고, 버스정류장
과 건물 출입구를 막을 수 없으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두 시간 내로 스쿠터를 이동해야 한다. 또한 전동스쿠터를 인도에서 탈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는 이용할 수 없다. 

 

Photo by www.governmentnews.com.au

 

독일 하노버시, 시민이 제안한 미니주택 단지
독일 하노버시가 최근 초소형주택(Tiny House) 단지인 에코빌리지(Urban Ecovillage) 계획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에코빌리지는 시민공동체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활동을 바탕으로 계획·개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이다. 이 단지는 하노버시 부르크(Burg) 지구의 110,000㎡ 영역에 조성되며 거주민은 1,000명 규모이다. 미니주택은 주로 목재로 구축되고, 미니멀라이프에 맞는 소규모의 내부 공간을 갖추었으며, 필요에 따라 차량 이동이 가능한 신개념 주거 형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자연 녹지와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삶을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 24시간 도시 비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드니에서는 이달부터 상점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로버 무어 시장에 따르면 “두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가 지지했다”며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24시간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링 하버(Darling Harbour)부터 하이드파크(Hyde Park)까지는 24시간 도시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글레브(Glebe), 서리 힐스(Surry Hills) 및 레드펀(Redfern) 등 주요 거리의 상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심야영업이 허용되는 상점에서 라이브 공연이나 창의적 이벤트를 열 수 있으며 서점이나 미용실 같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상점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달부터 적용된다.

 

Photo by www.tagdernachbarn.de

미국 뉴욕시, 시 소유 건물·시설에 술 광고 금지
뉴욕시가 시 소유 건물이나 시설에 술 광고를 금지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최근 버스정류장과 뉴스 가판대, 공중전화 부스, 링크NYC 키오스크 등을 비롯해 모든 시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에 신규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미 설치된 광고물은 계약 기간 동안 행정명령에 저촉되지 않고 계속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이나 운동경기장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지난해 뉴욕시가 술 광고로 거둬들인 수입은 270만 달러(32억 2,161만 3,000원)에 달했다. 

 

독일 ‘이웃의 날’ 기념축제 전국 1천여 곳 동시 개최
2019년 5월24일 ‘이웃의 날(Tag der Nachbarn)’을 맞아 독일 전역 1천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이웃축제가 개최됐다. 지역주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한 다음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주관 단체에서 축제에 필요한 물품과 가이드 등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한다. 
매년 5월 말에 열리는 ‘이웃의 날’ 축제는 독일의 경우 2018년 부터 시작했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은 예전부터 시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약 900만 명이 참여한다. 나이·출신·종교에 상관없이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해 이웃이 서로를 알아가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유지하게 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축제의 목표이다. 사회적 기업 ‘굿후드(Good Hood GmbH)’의 산하 재단이 주최하고, 다양한 지자체·기업 등이 협력한다. 베를린 사회적 기업인 ‘굿후드’의 자회사인 ‘네베난.데에 (nebenan.de)’ 재단에서 주최했다.
축제에 사람을 초대하는 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같이하기(Mitmach) 상자’를 제작·배포하는데 이웃 초대용 엽서, 포스터·전단지, 축제용 물품(축제용 보드게임, 색칠공부 세트, 장식물 등), 축제에 사용할 음식·음료수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 쿠폰 등이 포함된다. 직접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대면
하지 않아도 초대용 엽서를 이웃의 우편함에 넣거나 포스터를 붙이는 방식으로 축제에 초대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자기 지역의 이웃축제를 등록하면 주최 측이 ‘같이하기 상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초대장, 게임판, 소책자(축제 팁 수록) 등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영어·프랑스어·
터키어·아랍어·폴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행사에는 보드게임을 진행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이웃축제 게임’이 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보드게임으로, 참여자들이 게임 속 질문에 답을 하며 어색함을 깨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제작한다. 

 

호주 멜버른 하늘농장(Skyfarm) 설치 
하늘농장(Skyfarm)은 규모가 2,000㎡로 4억 5,000만 호주달러(3,704억 원)를 투입해 야라강을 내려다보는 멜버른의 도크랜드에서 추진된다. 이곳에는 보육시설, 벌집, 생태교육센터, 상점, 카페 및 라이브 음악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된다. 시정부는 농장에서 재배되는 5톤의 농작물을 카페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르면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도시농업 전문기업인 ‘Biofilta’와 비영리기관 ‘Odonata’ 및 ‘Sustainable Landscape Company’의 협업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