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조국 사태의 정치적 교훈 진보의 민낯 드러내고, 긍정적 정치경쟁 시작점 마련

조국 사태의 정치적 교훈
진보의 민낯 드러내고, 
긍정적 정치경쟁 시작점 마련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국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조국 임명 강행은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놀랍지만 오만한 진보 꼰대 입장에서는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국만큼이나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고집불통의 꼴통 진보임이 분명해졌다.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인정할 줄 아는 최소한의 겸손함마저 없는 독선과 독주의 리더십이다. 우병우를 지키고 최순실을 감싸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협치와 포용 대신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라도 그만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오만함이다. 시대착오적인 죽창가와 애국의 결기만으로 국민을 적으로 대하는 비뚤어진 고집이자 오기일 뿐이다. 스스로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다. 

 

진보 진영의 민낯 드러낸 조국 사태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에 적잖은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왔다. 가장 결정적 영향은 진보 진영의 민낯이 대중에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공정과 정의와 진실을 줄곧 주장했던 진보 진영의 담론이 조국 사태를 통해 특권과 반칙과 거짓의 얼굴이었음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이 담지하고 있던 가치의 우위와 도덕성의 이미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었다. 

 

조국 비판하는 모든 세력 악으로 규정한 소수 강경 지지층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진보 진영의 소수 강경 세력에 의한 과잉 대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진영 간 쟁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진보 진영의 소수 강경 지지층은 자신의 세를 결집하고 조국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선악의 이분법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하고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검찰의 개입으로 비난한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합리적 의심과 객관적인 의혹 제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언론과 야당과 검찰과 지식인을 싸잡아 악의 무리로 재단하고 비난하는 메신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조국의 이중성과 위선, 거짓말에 국민 분노
지금도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은 메신저 때문이 아니다. 공정과 정의와 도덕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공격과 정치 개입을 해왔던 폴리페서 조국이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자녀 입시와 사학 운영과 재산증식 과정에서 대한민국 초특권층만이 가능한 특권과 반칙과 특혜와 비리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의 이중성과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은 분노한 것이다. 지금껏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도 낙마한 대부분의 후보자가 바로 이러한 부도덕성과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국은 끝까지 메신저를 공격하고 쟁점을 옮겨가며 천연덕스럽게 장관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젠 부도덕성과 위선의 국면을 넘어 범법과 불법행위의 국면으로 진전되어버렸고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국민적 요구를 넘어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검찰의 영역으로 전환되어 버렸다. 

 

장관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탓 
청문회 기간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사법 처리와 검찰 수사의 국면이라는 파국의 상황에까지 이른 데는 인사청문회 이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장고 끝 임명 강행에는 조국 사수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강경 지지층의 정치적 요구가 작용했다. 여권 내에서도 조국을 안고 갈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지지층 내부의 극성 강경 지지층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였다. 

 

비극적인 결말 예견된 조국 사태
정치적 결정의 시기에 국민 여론은 귀 기울지 않고 열성 지지층의 강경 주장에 포획당하는 것이 결국 어떤 정치적 결말을 가져오는지는 이미 우리는 박근혜 탄핵의 경우에서 목도한 바 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야당과 기득권 언론 및 정치검찰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 지지층의 요구가 소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어 문재인 정부가 포획당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일 뿐이다. 그리고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조국 사태의 결말은 더욱 비극적이다.

 

진보-보수의 적대적 공생 게임 종지부 찍어야
보수의 궤멸과 진보의 추락은 사실 어찌 보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역설적으로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1987년 체제에서 진보는 특별한 노력과 공적 없이도 보수의 부정적 이미지에 의존해 가치의 우월성과 담론의 정당성만으로 정치적 생존과 이득을 챙겨왔고 심지어 보수의 실패에 힘입어 어부지리의 정권 획득도 가능했었다. 보수 진영 역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자양분으로 보수 스스로의 혁신과 노력 없이도 반사이익만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창출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 진영의 싸움에서 상대의 실패와 잘못만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얻게 되는 진보-보수의 적대적 공생의 게임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과 조국 사태는 1987년 이후 지속되어 온 30년 넘은 진보-보수의 정치적 의존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국민적 각성을 제공했다.

 

긍정적 정치경쟁으로 포스트 1987 체제 시작되어야
이제 한국 정치는 진보̶보수라는 진영의 이분법적 패싸움이 아니라 실력과 합리성으로 국민에게 선택받는. 진영을 뛰어넘은 새로운 정치적 경쟁이 시작되어야 한다. 보수의 실패로 무능한 진보가 집권하고, 진보의 실패로 부패한 보수가 집권하는 상호 공생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능력 있고 합리적으로 청렴하고 균형 감각 있는 정치세력들이 정책과 비전을 놓고 정치적 상품 경쟁을 벌이는 포스트 1987 체제가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긍정적 정치경쟁은 진영에 사로잡혀 상대 진영이 적이고 악이고 타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진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폐적 진영 논리에서 근본적으로 탈출해야만 가능하다. 이번 조국 사태는 진보-보수 모두에게 이 같은 정치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