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과 관계 기관, 지자체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붙은 정책이 160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은 크게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으로 나뉜다. 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을 분석했다.
청년 취업 지원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에는 크게 교육 훈련·체험·인턴과 전문 분야 취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해외 진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 훈련·체험·인턴
청년들의 교육 훈련과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35개다.
취업을 희망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주어진다.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현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중위 소득 12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론 청년취업 성공패키지가 있다. 참여하는 청년의 특성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직업 능력 증진(2단계), 취업 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대학생 등 청년에게 진로·취업 관련 전문 상담과 진로 설계, 취업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도 가동 중이다. 만 15~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전문 컨설턴트에게 진로·취업·창업 상담이 가능하며 교육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 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34세 이하 청년이 취업 일로부터 5년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명세서를 내면 된다.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이학 및 공학 계열을 졸업한 미취업자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실무 능력을 높이고 이공계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도 있다. 연수 기간은 전문 연수 4개월과 기업연수 2개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이며, 연수 수당은 300만 원으로 기업 현장에서 맞춤형 전문교육과 현장 연수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도도 운용 중이다. 2~5개월 간 인턴 기간에 따라 최소 월 70만 원부터 실습 시간에 따라 인턴활동비가 차등 지급되고 참여 기업에는 월 40만 원 이내 지원금이 보조되고 있다. 창업 의지가 있는 만 39세 이하 농식품 벤처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발굴하려는 예비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받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가 확대돼 월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되는 등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도 확대됐다.
청년 취업 준비생의 직업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취업서류 작성 및 면접기술 강화 등 구직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직업지도인 캡 플러스(CAP+)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만 15~만 34세 이하 청년 중 구직자, 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로와 기업탐색 및 구직 서류 준비, 실전 모의 면접까지 10~15명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나흘간 하루 6시간씩 모두 24시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참고하면 된다.
그 밖에 청년 장병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전문교육, 취업을 지원하거나 현장 중심 교육 과정으로 직무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훈련과 체험이나 인턴십 등이 운영 중이다.
전문 분야 취업 지원
정부는 항공, 농축산, 관광 등 전문 분야에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파일럿이 되거나 공항 공사, 연구원 등 항공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항공 분야 취업 지원 제도가 있다. 취업박람회, 취업 지원센터 운영,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채용관리 시스템 등 항공 산업 분야 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 중이다. air-works.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젊은이들이 영농인으로 정착하도록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창업 자금과 기술 및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지원하며 특히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이라면 영농 경력에 따라 월 80만~100만 원의 경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지원 외에 정착 및 농지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다.
관광 분야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관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있다. 정부에서 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일부를 보조해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지원 및 취업으로 연계한다. 관광 분야 전공자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한 학생, 관광업계 종사자 등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청년에게는 다양한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고 기업에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노동시장의 조직입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이다. 연수생에게는 하루 5시간씩 5일간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업에는 중소기업 탐방 운영비가 지원된다. 만 15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이면 학력과 전공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 고교 재학생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원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제도는 직업 교육 이수 후 취업하는 고3 학생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시간 사전 교육을 이수한 학생과 고용부 선정 성장 유망업종 10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마련되어 있다.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과 기업은 5년간 각각 720만 원과 1,2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해 청년이 5년 근속 시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1357이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588-6259,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매달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동행 카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라면 혜택받을 수 있다.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최대 연간 1,6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해외 진출
경기 침체에 따른 취업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참고하면 좋을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KF 글로벌 챌린저는 해외의 주요 정책 연구소와 박물관, 도서관, 대학 등 기관에서 연수생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만 40세 이하 청년 중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전공 대학원생 및 관련 학위 소지자라면 도전해볼 수 있다. 관련 정보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 협력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개발 협력 코디네이터를 활용해봐도 좋을 듯하다. 해외 사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고 싶은 만 20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학사 이상 소지자 중 관용여권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고 외국어 능력(TOEIC 830점 이상, TOEFL IBT 96점 이상, TEPS 674점 이상)을 갖추면 된다. 등급에 따라 연 7,017만(V4 등급)~8,276만 원(V3 등급) 정도의 급여가 나오고 체제비 및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KOICA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식품 수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농식품 수출의 동력 발굴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도 있다. 연간 3회 정도 농식품 수출 인력 청년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1월과 6월 중에 모집하며 토익 800점 이상 혹은 공인영어성적 및 일정 기준의 어학 능력을 갖춘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FLO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담당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창업지원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 중 R&D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앱이나 웹,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청년창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벤처 캠퍼스가 있다. 만 39세 이하로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으며 예비창업자(팀)나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 대표자로,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는 창업성공패키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연 2회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하고 있다. 17개 지역에서 1,000명 내외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곳에서 할 수 있다.
R&D 분야 외에 창업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을 위한 경영 및 자본금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창업 혹은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사업이 있다.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중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청년창업 매장에 선발되면 창업 초기 6개월간 임대료가 면제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최대 1억 원을 연리 2%로 융자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창업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참고할 만하다.
청년 창업가라면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청년창업기업세금 면제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만 39세 이하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참가팀에는 팀당 1~3개월까지 외식 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및 주방 기구와 비품, 창업 컨설팅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생활 및 복지 지원
청년의 고용과 창업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주민 공동체 기반의 관광 분야 창업이나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는 관광두레 청년 참여 지원이 있다. 관광두레 청년 주민사업체로 참가해 지역 관광 사업체를 창업해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관광두레 청년PD로 참가해 지역 주민들이 관광 사업체를 창업하는 지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해마다 4개 업체 내외에서 으뜸청년두레를 선발해 각각 1,00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활동을 원하는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시행 중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개인별 교육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파티와 전국대회 등 지역 활동 행사참가비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 구직자 중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마음건강버스다. 이 버스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출장 서비스로,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 등을 무료로 해준다. 또 심리 치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금융 지원
청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1년 연말까지로,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1.5%가량 높으며 가입 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 3.3%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연 1%대 저리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 34세 이하 단독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중 배우자와 합산해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3,500만 원, 월 40만 원 이내로, 2년 대출 기간에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 세대주를 위해 2.3~2.7%의 이율로 융자를 지원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도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및 차상위에 속하는 만 15세부터 39세 청년이 자립 가능하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Ⅰ,Ⅱ 제도를 운영 중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5만 원 혹은 10만 원의 가입자 저축액에 월평균 26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간 적금하고, 희망키움통장Ⅱ는 10원의 가입자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3년간 적금하고 만기 후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지원하고 있다.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3년 평균 1,422만 원으로 최대 2,145만 원이 적립된다. 신청시 근로·사업 소득이 34만 1,402원 이상으로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지속해서 소득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크게는 청년공공임대주택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뉜다. 먼저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청년행복주택 7만 호와 청년전세임대 6만호가 지어지며 특히 청년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청년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6만 호가 공급된다. 이는 민간에서 건설한 아파트 단지 중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층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주택으로, 8년간 거주를 보장하며 연 5%대의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임대료도 시세 대비 85% 이하로 제공된다.
공사는 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주택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계약을 통해 확보된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생이면 1순위, 그 밖에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는 2순위의 자격이 주어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연체 중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을 위해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 프로그램인 청년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채무는 이자 채권은 전액, 원금 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되며 상환 유예의 경우 졸업 혹은 취업시까지 적용된다. 대학(원) 재학생 및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3개월 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실업 등 청년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 차원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다 통합 관리도 부족해 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활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에 청년들의 혼란과 무력한 청년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재점검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