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자체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복숭아 특산지만 13곳?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중복 포함 403개소를 대상으로 160여 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 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 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약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와 복숭아가 13건, 딸기가 12건, 포도가 11건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 ‘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 13곳이나 된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았다.
태양광 사업, 2,000여 개 업체 중 3곳이 45% 독식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친여 인사들 업체에게 혜택을 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10월7일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를 소홀히 해 특정 협동조합(녹색드림, 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 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 2,749건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녹색조합의 허 모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16·17대 총선에도 여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적 있는 대표적 친여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경찰 공기총 등 총기류 127정 분실
최근 5년간 공기총 등에 따른 총기 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충남지역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 등 총기류 127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의창구)이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 동안 142정의 분실 총기 중 15정은 회수되고 공기총 21정, 타정총 100정, 가스발사총 6정 등 127정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회수율은 10%에 불과했다.
전국 원전 주변 드론 비행 사건 총 17건 중 부산만 10건
지난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테러 사건 전례처럼 값싼 드론으로 국가핵심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올해 일어난 원전 주변 드론 비행사건 17건 중 10건이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는 안티 드론 관련 장비가 보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사건으로 조사한 건수는 ▲고리·신고리 원전(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에서 13건(올해 8~9월 기준), ▲월성 원전 (경북 경주시)에서 1건 ▲한빛 원전(전남 영광군)에서 3건으로 총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부산에서 확인된 것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내 성범죄자,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제외하고도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강력 성범죄자만 전라남도 지역에 매년 200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이 전라남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라남도 내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90명이었던 전라남도 내 성범죄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9년 8월 기준으로 5년 전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2,46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된 있는 수용자는 제외된 통계로, 이 중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강력 성범죄자만 해도 22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