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전국 단체장과 의회의장, 지방자치법 통과해달라!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월19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장들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지속해서 법률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더 이상 20대 국회가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및 지방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문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하는 등 지방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제는 명실상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20대 국회에서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 및 지방 간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년 만의 전부 개정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2월17일부터 3월17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전국 지자체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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