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책임 있는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예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으로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후 근로자 급여를 4개월 이상 미지급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정족수에 미달한 채 운영하는 등 수탁업체가 위탁사무 전반을 부실하게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만균 의원은 “서울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외부 업체에만 맡겨놓고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수탁기관을 바꿔 재위탁 할 뿐 위탁사무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서울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수탁업체만 바꿀 경우 똑같은 문제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매년 1회 이루어지는 요식적인 정기점검 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