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역임하면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여러 부서의 현안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의 핵심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고 받은 양재 R&D 단지 조성사업이 2022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하는 6만 개 일자리 창출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사업 추진시 지역 주차장 건설 등 필요 시설을 포함 시키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자치구와 협업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포함 시키고 지역의 혁신 허브 거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 터미널상가 등 입점 상가에 대해 서울시가 8월 까지만 임대료를 50% 감면 했는데 그 이후 거리두기 2.5단계 등 어려운 상황에 임대료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부담과 민간 임대 소상공인과 형평성 문제 등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값 임대료 지원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으로 민생을 위해 소공상인 임대료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챙겨보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사업을 감액한 결과 기획조정실 예산(안)은 17억 700만 원 감액된 9,893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경제정책실 예산(안)은 650억 6,700만 원 감액된 9,901억 6,200만 원을 편성했다.
노동민생정책실은 59억 6,400만 원 감액된 7,212억 200만 원을 편성 했지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억 원 증액된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이 연도 내에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 5억 원을 추가 감액하여 7,207억 200만 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제한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혼재하여 편성한 결과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전체 사업 예산중 600억 원 삭감되어 취약계층 공공근로 일자리가 5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되었지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5일(화)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13건 등 모두 14건의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정책 부서의 전반적인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서울시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