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보고에서 매입 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 운영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공급 중이다.
서울시는 2020년 6,700호가량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계획한 5,000호 보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 매뉴얼은 아직까지 없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공용 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가구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 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매뉴얼 없이 관리 운영이 주민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과 계단처럼 공용 부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비 부과나 집행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