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택시기사 재난지원대상에 포함해야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실상 특수 고용직인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중 교통 이용자가 서울시에서만 30% 넘게 감소했다. 이는 정규직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종사자보다 특수 고용직에 버금가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택시 승객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는 하루하루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택시를 운행할 명분이 사라져 택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9월 10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국민들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불포함됐다.

이광호 의원은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택시 운수업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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