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고대한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된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각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며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12곳도 동시에 실시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래 23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지방자치도 점차  
격을 높여가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기는  
재보궐 선거와 당선자들의 부정비리로 인한 퇴출 등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선 각 정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했어야 하는데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염려스럽기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이번 공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 
후보 등록자(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 874명 가운데 105명이 음주운전 전과 기록 
이 있으며 건설업법, 농지법, 의료법, 사기와 공갈, 도박 등 전체 후보 중 약 39%인 350명이  
종류도 다양한 전과자다. 

광역·기초의원은 어떨까? 
급기야 일부 민주당 당원들과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1만 3,797명이 모여 이재명 경기 
도 도지사 후보 당선을 반대하는 이유와 서명 등 700p에 이르는 두꺼운 책자까지 내면서  
반(反)이재명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다산에게 바람직한 공직자의 덕목을 묻고 싶다. 
선생은 명저 《목민심서》에서 공렴(공정과 청렴)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제시하였다.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능력이 공렴 정신에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6월 13일 선거의 유권자는 후보자의 경력, 전과를 비롯하여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페이지_범위_2018_6월호_지방자치-1.pdf_page_1.jpg

 


이번 선거에서도 일곱 번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투표장에서 당황하게 되고 묻지마 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지방의 미래와 또 내 생활과도 직결되는 일꾼의 선출에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집에서 받아 보는 후보자 선거 공보를 꼭 보시게요~ 
2018. 6  이영애 발행인 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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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