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특집

정부의 각종 지원 챙겨주는 사회적 가치 혁신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겪는 임신, 출산, 사망 등의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맘편한 임신 & 행복출산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대체 뭐가 있지?”, “철분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평일에 보건소까지 직
접 방문해야 하네.”
→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 엽산제와 철분제는 택배로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아기를 낳고 몸도 힘든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다니….”
→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행
복출산 서비스 이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종일 돌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는 어디에 맡겨야 하지?”
→ 지역별-시설별로 초등학생 방과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를 했는데 기존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기관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네.”
→ 전입신고 시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4. 안심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든데, 직접 상속 대상 재산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다니….”
→ 사망신고와 함께 돌아가신 분의 금융, 토지 등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5. 나만의 예우
“국가유공자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뭐가 있지?”
→ 보훈급여금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83종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영양 케어가 필요한 국민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작해 안전한 먹거리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지원사업이다. 코로나19로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필요한 임산부, 자가격리자 등 우선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됐다.


1. 성장의 힘, 학생꾸러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전국 500만 학생가정에 지원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들의 먹거리 비용 부담을 해소했다. 농산물 판로가 확대되면서 농가와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등 상생의 성과를 이뤘다.


2. 건강의 힘, 임산부꾸러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꾸러미다.


3. 회복의 힘, 자가격리자꾸러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식사와 영양을 케어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했다.


국가보조금맞춤형 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 담당자 70.9%가 꼽은 대상자의 국고보조금 비신청 사유 1위는 ‘몰라서’였다. 국민을 위한 보조금은 국민에게는 너무 멀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및 서비스 혜택만 약 수만 개다. 이렇게 많은 혜택 중 무엇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알 수 없었다.


불편함은 수혜서비스 통합 플랫폼 보조금 24의 탄생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 보조금 24에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현재 받고 있고, 향후 받게 되는 각종 혜택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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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