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입법, 해외조례 동향]뉴욕시 어린이 메뉴서 ‘탄산음료’ 아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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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5개 구역 2만 4,000여 개식당은 어린이 메뉴를 판매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 100% 과일주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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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의회, 18주 유급 출산·육아 휴가 조례안 통과

 LA시 지역 내 직장 및 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본 오오타시(太田市) 의회 방청규칙 완화 어린이도 OK

방청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해 아동과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청자가 주소나 성명을 기입시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도 바꿨다.

그러나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되 아이가 

격렬하게 계속 울거나 했을 경우 의장이 퇴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NJ주정부 은퇴플랜 도입 

뉴저지주가 401(k) 은퇴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플랜을 도입했다. 

처음 프로그램 가입 시 기본적으로 급여의 3%가 은퇴자금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직원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기당 1회에 한해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존의 401(k)와 달리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은퇴플랜은 

고용주 추가적립(employer matching)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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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카운티 해변·골프장·주차장 인근도 흡연 금지

현재 금연 구역인 LA 카운티 내 모든 직할지의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소, 야외 테라스와 공공기관 건물 주변 등 이외에 추가로 해변 및 해변가 주차장 인근 25피트(7.62m) 내 지역, 의료기관 건물, 버스 정거장, 엘리베이터,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뉴욕시, 소매점 사용 종이봉투에 5센트 부과 추진

 뉴욕주가 최근 1회용 비닐봉투(plastic bags) 사용을 금지하고 

각 로컬 정부의 재량에 따라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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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