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좋든 싫든 눈에 띄는 지방의회 소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알려져 벤치마킹도 하고 반면교사도 삼자.

GOOD NEWS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 제255회 온라인 청소년의회교실

 

충청남도의회,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식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협력 강조

 

전라북도의회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 개설

 

양산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정책 간담회

 

원주시의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간담회

 

군산시의회, 전북평화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 캠페인


BAD NEWS

충청북도의회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북도의원 및 충북지역 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충북지역 도의원 32명 중 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과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경남도의회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원은 1박 2일 골프여행과 진주 친목 모임에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전라북도의회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오늘 탈당계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양재영, 이경원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배향선 시의원은 ‘출석정지 20일’,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동희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공개회의에서 사과’의 징계를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산업건설위 예결산특위 회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료의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돼 ‘7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천시의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의원 가운데 일부가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법한 입당원서를 제출해 이 중 1명이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의회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뇌물 수수 등)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 의원이 아내 명의의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