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87명이 사망했다. 2011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5,298명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살 인 행위다,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경각심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도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또렷이 기억하는 사고가 있다. 지금으로 부터 9년 전인 2012년 6월 10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일가 족 몰살 사건이다. 사고 당일 피해차량은 휴일 야근을 마친 가장을 마중나가 태우고 가족 4 명이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때 영종대교 입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하여 가족 이 탄 차량은 튕겨져 나가 화재가 발생했고, 차에 타고있던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차 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빠, 엄마, 큰딸(당시 12세), 작은딸(당시 8세) 일가족 4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필자는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대대적인 음 주운전 반대 캠페인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와
왠지 지방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권한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중앙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익대 나건 교수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에 혁신의 의미가 잘 정리돼 있다. 「혁신의 정의를 한자풀이로 해석해 보면 ‘가죽 혁(革)과 새로울 신(新)을 사하며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을 하 여 쓸모 있는 가죽으로 새롭게 하는 일’ 이라고 한다. 여기서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의미하지만 피는 짐승의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질 전 가죽을, 혁 은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다듬어 손질한 썩지 않는 가죽을 말한다. 즉 혁신이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혁신을 해야 할까? 지방마다 특색이 있다. 지방마다 다르니 더 좋은 것이다.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혁신 방법은 수 십 가지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혁신하려면
봉준호 감독 이후에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들썩였다!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영화계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시상으로 배우 윤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하늘로 치솟았고 시상식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배우 자랑스럽다!!”, “코리안 할머니 파이팅” 등 한국 사람이 상을 탔다는 사실이 온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인 영화감독 클로이 자오(Chloe Zhao)가 영화 ‘노마드랜드’(Nomadland)로 오스카 감독상을 수상하며 중국 영화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어디에서도 공식적은 축하는 없었고 오히려 쉬쉬하며 오스카 시상이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스카와 같은 세계적인 시상식은 매년 생방송으로 중계되지만 이번 해에는 생방송 스트리밍을 포함해 중국 어디에서도 방송되지 않았다. 홍콩의 한 유명 방송사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중국인 감독 자오의 수상 소식을 공유하는 SNS 게시물은 차단되었고 어떠한 중국 매체에서도 자오의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에는 그녀가 2013년 미국 영화잡지 필름메이커와의 인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생태탕으로 시작해 생태탕으로 끝난 것이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다. 네거티브 캠페인 덕에 각 후보의 정책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 덕에 실제로 이행됐으면 아찔할 뻔했던 공약이 주목받지 않았고, 선거 후 슬그머니 그 약속을 물리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발이나 비판이 없으니 말이다. 예컨대 취임 100일 내에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7층 제한을 풀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듯하다. 한강 변 35층 규제도 없애겠다는데 이 또한 1년 임기 시장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한강 변의 높이 제한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수록된 사항으로 시장 방침으로 쉽게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실성 없이 내질렀던 주택 정책이 들썩이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빌미로 없던 것이 되거나 미뤄지게 됐으니 이래저래 생태탕은 큰일을 한 셈이다. 상대편 박영선 후보 공약도 마찬가지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자못 다행스러운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만 해도 파리시장 이달고의 ‘15분 도시’의 카피인 것은 둘째 치고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인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재보궐 선거 초기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LH 땅 투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스캔들로 돌이키기 어려운 형세가 됐다.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매진하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를 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좋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20~30대가 무조건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20대 남성들이 몰표를 준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일어난 불공정 이슈, 집값과 부동산에 대한 좌절감, 내로남불과 같은 것이 합쳐진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였다. 오세훈 시장 합리적 정책 논의로 해결점 찾아야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공약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09명의 의원 중 101명이, 25개 구청 중 24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예산도 이미 짜여 있어 다시 편성한다거나 할 때 시의회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합리적 타협을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나 서울시민 공익을 위해서라도
외국 속담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또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다. 이는 마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인프라가 들어서고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 마을공동체는 오래전에 무너졌다. 농촌지역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공동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은 도심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체계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살리기가 절실한 이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한 일을 주체적으로 이뤄가는 마을 만들기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죽은 보조금’이 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 난데없이 수 십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 선거를 비롯한 각종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 근래에 이르러 도심 내 아생동물이 출현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거주지역의 경계가 점차 도심과 가까워 지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서울 광화문, 성남 분당 등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모습을 보 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 에서 2040년에는 61%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내 84곳 의 시·군·구와 1383곳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이 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순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은 2012년부터 2016년간 총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인구의 유출은 우선 지방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곳은 모두 86개(37.6%)다. 고령화의 끝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인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쳐왔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변혁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를 통한 정보화 혁신이었 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쓰나미 속에 놓여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CBAM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및 3D프린 팅, 생명공학, 사이버 물리시스템 등 첨 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 라인 현장은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Intelligence)와 초연결(Hyper- Connection)을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무선인 터넷 보급률은 2011년에 OECD 회원국 최초로 100%를 달성하였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에 91%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도 2015년 기준 8
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 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