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진 현황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저출생시대 영유아는 대한민국의 동력이고 미래가 달렸습니다. 유보통합이 잘 추진돼야 할 텐데요, 유보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은 아니고 OECD에서도 권장한다는데요? 김태훈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_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주요 과제가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생애 초기 단계부터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받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유보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살과 바람을 탔습니다. 2023년 7월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서 3단계 추진 체계계획을 발표했는데, 1단계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중앙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 2단계는 기존 시도, 시군구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지방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2023년 12월 말에 발표됐는데 1년 정도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이영애_ 현재 유보통합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우선 청장님 말씀을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시청 후) 느낀 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유성훈_ 네, 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 새롭고요. 이런 영상을 제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애_ ‘골목구청장’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던데, 무슨 말인지요? 유성훈_ 금천구는 1964년 구로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해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목길은 서민 삶의 터전이고 이웃과 친구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골목길 공간을 행정에 접목해 포인트로 삼겠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이영애_ 현장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 현장에 답이 있지요? 유성훈_ 공무원 하면 탁상행정을 떠올리는데 요즘 많이 극복됐어요. 이제는 공무원도 주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행정혁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답은 주민 속에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골목길과 현장에 항상 나갑니다. 이영애_ 골목길로 상품을 만들 수 있겠네요. 골목길은 정감이 있잖아요. 골목길을 통한 정책 하나 소개해주시죠. 유성훈_ 그럼요. 골목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은 현장 행정의 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로운 트렌드를 발굴해야 하는 김난도 교수의 시간처럼 2023년도 어김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트렌드 2024 올해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 용의 눈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AI 기술이지만 아직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용의 눈처럼 날카롭게 판단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AI 기술은 현실에서 가까이 활용하면서도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총선은 당장 앞으로 다가와 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될지, 아니면 당리당략을 앞세운 혼탁한 선거가 될지 참으로 용의 눈이 필요한 때이다. * 논란이 되는 국방부 독도 인식 * 주가 조작 문제가 야기한 김건희 특검 * 사법 리스크로 꽁꽁 묶인 야당 당대표 등 우리 정치는 어느새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만을 공격하는 사디스트 정치로 몰락했고 이재명-정세균 회동에서 “낭떠러지에서 손을 떼세요”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우리 국민도 손을 떼고 싶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예산과 세수 감소, 그리고 초저출생이 미칠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미래까지 옭아매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누군가 얘기했듯이 어디서든 어떤 역경에도 살 길은
임실군은 任(맡길 임), 實(열매 실)을 쓴다. 우리나라 200개가 넘는 지자체 지명 중 ‘임’ 자와 ‘실’ 자가 들어가는 곳은 임실이 유일하다. 임실군은 그만큼 실속이 있는 지방으로, 임실이란 지명은 759년 통일신라 경덕왕 16년부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임실군에는 옥정호(玉井湖)가 있다. 옥정호는 1927년 섬진강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만든 거대한 인공호수이며, 1965년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사이의 섬진강 협곡에 길이 344m, 높이 64m로 막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 댐이 있다. 옥정호에는 ‘붕어섬 출렁다리’가 유명하다. 붕어섬은 붕어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출렁다리는 2022년에 총길이 420m, 순폭 1.5m이다. 붕어를 형상화해서 높이 83m로 건널 때 출렁거린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출렁대는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노라면 풍경이 특별한 붕어섬 생태공원을 만날 수 있다. 봄에 화려한 벚꽃을 시작으로 가을철 구절초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 옥정호 물안개와 함께 곱게 피는 예쁜 꽃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붕어섬에서 만난 대전에서 왔다는 김희승 씨는 “붕어섬 출렁다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천하 일품이
경상북도는 2023년 12월 21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주도의 경제 성장모델인 K-U시티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방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모델을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고찰하고 토론하는 장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K-U시티 프로젝트였다. 이는 경상북도의 참신한 도전으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성장에 관한 짧은 역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라는 기조 강연을 통해 한국의 성장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지방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방안으로 K-U시티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이 프로젝트가 분권화 시대의 지방주도 경제 성장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과 국내외 석학, 시장·군수, 대학 총장, 기업, 학회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 K-U시티 프로젝트의 소
2023년 한 해 동안 문화 및 체육행사마다 푸드트럭이 등장해 구미시의 변화된 모습들 보였다. 구미시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도드람컵 프로 배구대회와 금오천 벚꽃길 축제 등 15건의 행사에 참가한 푸드트럭은 62대이며 행사 누적 참여자 수만 30여 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대 대비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구미시는 행사마다 먹거리를 추가해 행사의 활기를 가져왔고, 지역 영세상인들의 자립 기회를 마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가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물론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 영업하던 푸드트럭 상인들이 지역 우선권을 받아 구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고, 매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반기는 분위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각종 행사가 '그들만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기고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먹거리가 필수"라며 "영세 상인들이 소자본으로도 자립과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13회 무주 도전 골든벨이 12월 22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무주 관내 5개 고교생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골든벨은 무주고등학교 1학년 김유준 학생이 최후의 1인이 돼 장학금 200만 원을 거머쥐었다. 2등은 무주고등학교 1학년 이예린 학생이(장학금 100만 원), 3등은 안성고등학교 3학년 정세아 학생(70만 원)이 차지했다. 이밖에 20등까지 장학금 370만 원이 돌아갔다. 무주군교육발전협의가 주관한 '무주 도전 골든벨'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도전 정신을 높 여 우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취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올해 골든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여러 날 준비하고, 친구들과 문제를 풀어가면서 재미와 보람이 컸다며 올해 골든벨을 울리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최후의 1인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군교육발전협의회 김태석 회장은 "이번 대회가 앞으로 무주군 고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도전하고픈 대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산촌활성화 정도 한 눈에 볼 수 있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빅데이터플랫폼 거래소에서는 ‘임업정보 다드림’이 있다. 다드림은 산림분야 데이터를 생산·가공·유통하여 산림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특히 산림빅데이터플랫폼 시각화 포털의 ‘산촌정보’를 클릭하여 ‘관심지역’과 ‘비교지역’을 선택하면 산촌 활성화 정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예비귀농인들은 산촌활성화지수를 통해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평가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각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 결과를 통해 취약한 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인근 지역이나 비슷한 규모 지자체와 비교해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산촌활성화지수란? 산촌활성화지수는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 4가지 지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여준다. 종합지수는 4가지 지수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관심지역 선택’에서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선택에서는 ‘종합분석’외에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를 별도로 선택해 결과를 볼 수 있다. ‘비교지역 선택
인천광역시가 2023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앞서 9월 ‘공공 녹색구매 이행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 11월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기관에 이어 연속 쾌거를 달성했다. 인천시는 앞서 2018년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고, 2022년에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 △ 시민 실천 △ 국제협력 △ 기후 안전 도시 4대 정책 방향 15대 과제를 설정하고 7개 부문(발전,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154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이행 중이다. 7개 부분의 탄소중립 전략 중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8%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에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화석연료의 무탄소 연료 전환을 통해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달성키로 했다. 산업 부문은 △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 친환경 연료 전환,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도입을, 건물 부문에서는 △ 제로 에너지 빌딩(ZEB), △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르신 건강과 일자리를 모두 챙기는 경상남도 수직 정원 보급 사업이 화제다. 복권 기금 12억 원을 들여 스마트팜을 조성해 식물을 생육·재배하고 수직 정원을 만들어 사회복지 시설에 보급하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현재 통영시·사천시·밀양시·의령군·창녕군·하동군 6개 시·군에 스마트팜을 조성했고, 사회복지 시설 60개소에 설치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수직 정원을 보급 중이다. 12월 14일 현재, 60개소의 절반가량을 수직 정원 보급을 완료했다고 경상남도 측은 밝혔다. 수직 정원은 미세먼지 저감 식물이 벽면에서 자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정원으로, 실내 공기질을 높여주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5%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상남도는 수직 정원 사업을 통해 식물 재배원 60명, 수직 정원 설치원 10명, 수직 정원 사후관리원 240명 등 31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수직 정원은 매년 60개 정도 보급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직 정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매년 3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세 차례(월, 수, 금), 한 달 기준 30시간 근무하고 있다. 농사
주인 잃은 토지가 34년 만에 소유주 품에 안겼다. 1978년 A씨가 반구동 467-1 토지가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로 결정됐고, 1981년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매매했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목적에 맞게 토지를 변경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땅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땅을 사들인 B씨에게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서에 토지 소유자를 이전 소유자인 A씨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폐쇄할 등기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대장 소유자의 이름과 불일치해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B씨는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2022년 1월 울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중구는 민원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으며 현재 제도상 구제 방법이 없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과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문제를 해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지계획서를 고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직접 내용을 정정해야 했지만,
NH농협은행이 11일 대학생 봉사단 N돌핀 제12기를 12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봉사단 N돌핀은 농협은행의 기부활동과 함께 농업 및 농촌의 가치를 지역 사회 곳곳에 홍보,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는 농협 채용정보 사이트(https://with.nonghyup.com)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전국 대학교 2~3학년 학생으로 2024년 3월 기준 재학생 내지 휴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접수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자기소개 영상,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은행장 명의의 표창을 비롯해 장학금 수여 및 입사특전(표창장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 1회에 한함)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N돌핀 12기는 2024년 3월부터 청소년 금융교육, 청소년 진로멘토링 교육,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당행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SNS 채널 운영 등 MZ세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수 60조 원이 펑크나며 지방재정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회 양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9조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별 및 광역시인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1조 7,000억 원이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도 1조 2,000억 원, 경상남도 1조 1,000억 원, 전라남도 1조 1,000억 원 등이 1조 원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해 당초보다 약 6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걷는
AICI는 매년 11월 23일 즈음에 전 세계 38개의 챕터가 동시에 이미지컨설턴트데이(Image Consultant Day)를 개최하여서 1년 간의 컨설팅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해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한다. KC Chapter는 지난 12월 1일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 호텔(InterContinental Seoul COEX)에서 이미지컨설턴트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1년 간의 활동 보고, 공로패, 올해의 이미지컨설턴트상 시상, 신입 회원증서와 자격취득자 자격증 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패션 이미지에 상상을 더하다”, C&BOKO 최복호 대표 올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패션계의 1세대 디자이너인 최복호 대표를 통해 “패션이미지에 상상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이미지컨설턴트들의 나아갈 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C&BOKO 최복호 대표는 50여년간 한국의 패션의 흐름을 주도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버려졌던 대구의 80년 된 이불 골목을 나나랜드(NANALAND)로 변신시키고 문화 예술의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최복호 대표는 “이미지는 더 이상 기능이 아니라 문화를 형성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고취시켜 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