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를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를 개발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가 상징마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CIP(City Identity Program)를 개발하게 된다. 로고(Symbol), 캐릭터, 색상뿐 아니라 2000년도 전라북도체를 시작으로 서체(Font)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힌다. 현재까지 서체가 개발된 5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은 2020년 이후에 개발됐고, 2022년 한 해에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이 추진됐다.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서체(Font)가 개발됐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을 모티브로 하여 창원단감을 알리기 위해 창원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창원단감아삭체’(2
11월 19일 공개된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1~2.3% 범위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로 2025년 2.3%, 2026·2027년 2.2%, 2028년 2.1%로 2%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성장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도 2.1~2.2%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IMF는 지난해 똑같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3~2.4%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1년 만에 낮춰 잡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는 별개로 의구심부터 들 것이다. 이 공식은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환자의 질병 발병률부터 기후 예측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위의 확률론·통계학 관점에서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의의를 Q&A로 풀어보고자 한다. Q.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강우량 및 침수피해 분석 연구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시흥시 서정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 쉬운 비유를 곁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정책연구 주제에 대해 묻기 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먼저 이 ‘정규 분포’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많은 자연·사회현상이 특정한 모양의 분포와 규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관측값의 분포가 종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 교육에 힘을 쏟아 1세대의 짧은 기간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현대 산업국가로 도약해 아시아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이다. 그렇게 된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교육제도가 밑받침됐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고도로 효율적이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전략에 따라 기획하며 세심한 집행 계획까지 미리 세운다. ‘꿈꾸고 설계하고 실천한다(Dream, Design, Deliver)’는 싱가포르 공무원의 정책 개발과 실천을 관통하는 표어이자 모토이다. 우수한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것이 아니다. 초등교육부터 일관되게 체계화된 싱가포르 교육제도에 따라 잠재력과 역량 그리고 공직관이 확실한 인재들이 선발돼 공직사회에 진출한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 교육은 계속되며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지도상에 ‘작은 붉은 점’이라 불리던 도시가 1인당 GDP 9만 1,100 달러(1억 1,870만 원)로 세계 5위, 아시아 톱이 된 비밀은 바로 우수한 교육제도와 우수한
줄곧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의원님!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정부_ 의원님, 여기가 지금 어디죠? 남영숙_ 여기는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실입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의원님 약력을 보니까 농수산위원회만 계셨던데, 이곳을 계속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남영숙_ 경북은 대한민국 최고의 농도고, 제 지역구 상주는 경북 농업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수도입니다. 다양한 농업현안과 상주 농업을 선도 농업이 되도록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싶어 농수산위원회에 계속 남았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지역구 상주에 대해 자랑 한 번 해주시지요. 남영숙_ 상주는 경상도의 뿌리로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해 농업도시로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도 유치해 경북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큰 역할을 하는데 상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계절 모두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지만 우선 곶감이 제일 유명하고 쌀, 배, 포도, 오이, 양봉이 유명합니다. 특히 상주는 전국에서 최고로 한우 두수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
국회가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 소위를 열어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 하고,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해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았다. 시행은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22일 소위 회의장 앞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정운천·한병도 의원이 대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논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연초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으며 결실을 맺으려 한다"라며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취지로 9월 25일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특례시-인구 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약하기로 합의했었다. 특례시장들은 2024년 1월 중 협약식을 개최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등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 감소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례시장들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 4개 특례시가 행정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552만 가구, 반려인 수 1,262만 명에 이른다. 반려동물이 늘어난 만큼 공원이나 들로 산책을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이럴 때 배변봉투는 필수다. 하지만 배변봉투 챙기는 일을 깜빡잊거나 배변봉투가 부족해 반려동물 배변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역 월미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부평 신트리 공원에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및 수거함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인천시는 공원 내 반려동물 배번 처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행정안전부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시는 '풉풉(PUPPOOP)앱' 을 개발하고 자판기와 수거함을 활용해 반려동물 동행 플랫폼을 운영한다. 풉풉앱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은 후 자판기에 QR코드를 인식하면 배변 봉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봉투에 반려동물 배설물을 담아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앱을 활용해 반려동물과의 산책 내역과 배변 기록도 관리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공원 두 곳을 시범 운영한 후 만족도를 조사해 불편 사항을 최종적으로 보완 후 2024
충청북도가 21일 투자유치 목표치 10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히며, 민선8기 출범 1년 6개월이 채 안돼 목표치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11월 20일 기준 368개 기업을 유치해 10조 3,104억 원을 기록해 민선 8기 들어와 지금까지 유치한 투자 총액이 37조 1,334억 원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투자유치국 신설부터 시작됐다. 충북도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올해 1월 투자유치 전문 부서를 만들었고, 이후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기업 애로 지원 등 투자유치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도 세웠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에 주력했던 기존 틀에서 더 나아가 벤처기업,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첨단산업 분야 핵심 기업인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을 유치해 지역 경제 성장도 견인했다. 2023년 지역균형 발전 및 신산업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유치에 전력을 집중해 7개 시군 저발전지역 기반조성 및 투자협약도 추진했다. 조경순 충북도 투자유치국장은 "투자유치 신설 첫해에 성공적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보여주고 힘을 실어준 도민들과 기업에
국내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자체 수기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돼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안산시와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과 안산시가 공동 개발한 세입처리 자동화시스템은 지능형 문서처리 시스템(IDP)를 이용해 비정형 문서를 자동으로 판독하고,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는 딥러닝으로 수납정보 추출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7일 이상 걸리는 수납 처리가 당일에도 가능해지며 수기입력 과정을 최소화해 지자체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AI 수기고지서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처리 시간 단축으로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농협은행이 공공금융 전문 은행으로 지자체 금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20일 열린 '수원기업새빛펀드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준 시장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시민들의 삶이 풍족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 수원 기업 500억 원 이상 투자 △ 대학 등 창업 지원 능력 연계해 300개 이상 창업 기업 육성 △ 투자 연계해 기업 유치 박차도 약속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로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포함 총 2,478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가 약정돼 있다. 수원시는 앞서 7~8월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했고 심사를 창업 초기 분야 라구나인베스트먼트, 4차 산업혁명분야 아주IB투자, 바이오 분야 삼호그린이베스트먼트, 소재부품장비 분야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재도약 분야 퓨처플레이 등 5 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펀드별 조성액은 창업초기 펀드 500억 원, 소재부품장비 펀드 730억 원, 바이오 펀드 308억 원, 4차 산업혁명 펀드 520억 원, 재도약 펀드 420억 원이
독일 가스공사인 OGE(Open Grid Europe)와 고압가스 전송시스템 운영업체 노베가(Nowega)가 최근 착공식을 갖고 수소를 수송할 수 있도록 가스관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착공식은 10월 16일 OGE의 엠스뷔렌 콤프레서 스테이션에서 개최돼 독일 수소 시대 실현의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토마스 휴베너 OGE 이사는 “독일에서 천연가스관을 수소관으로 바꾸는 일은 에너지 전환과 독일 수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퍼즐의 하나를 푸는 것”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프랑크 호네만 노베가 전무 역시 기존 가스관을 수소 수송에 맞게 바꾸는 것은 비용과 공기 측면에서 이점이 많으며 전송시스템 운영업체 간 협력으로 효율 높은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 사업은 엠스뷔렌-바드벤하임-레그덴을 잇는 46㎞의 가스관에서 이틀 정도 가스를 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관을 가스관망에서 분리한다. 그다음에 분리한 관을 수소 수송에 맞게 개선한다. 수많은 기업체와 중소 고객들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수소 수송은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노베가는 이 사업과 별도로 11월부터 링겐에서 바드벤하임을 잇는 가스관도 수소 전용으로
한국인이 가자 좋아하는 음식 '라면'을 테마로 한 '구미라면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수능 다음 날인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구미역 일원에서 열린 2023 구미라면 축제에 전국서 10만 명이 찾았다고 20일 구미시가 밝혔다. 지난해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한 구민라면 축제가 명실상부 구미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올해 축제에는 △ 즐길라면! 라면로드 △ 쉴라면!힐링거리 △ 먹을라면!라면 테마광장 △ 빨리라면!라면 스테이지 총 4가지 주제로 운영됐다. 축제 첫 날인 17일은 수능 바로 다음 날로,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축제 장소인 구미역 일대가 전국서 기차를 타고 방문한 방문객들로 넘쳐났다. 새마을중앙시장 및 문화로 상인들은 "명절 때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았으며, 이런 인파는 30년만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임 없이 이어진 '이색라면 존'에서는 베트남과 일본, 대만 현지에서나 맛볼 법한 현지의 맛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이색 경험을 선사했다. 구민라면축제는 지역 최초의 도심형 축제로 지난해 기획해 역전로와 문화로, 새마을 중앙시장, 금리단길을 아우르는 도심을 축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