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 트렌드 전망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2019> <트렌드코리아 2018> <트렌드코리아 2017> <트렌드코리아 2016> <트렌드코리아 2015> <트렌드코리아 2014> 공저자/ 소비자학 박사 2019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다짐을 무색하게 하듯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연일 쏟아지고 소비자의 취향은 나날이 급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현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라고 한 바 있다. 일상에서 변화를 삶 자체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돼지꿈을 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년 소비트렌드 키워드는 ‘PIGGYDREAM’으로 정하였다. 딱 반걸음 앞에서 내일을 미리 대비하는 영선반보(領先半步)의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꼽
2019년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서론 2019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8년, 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된 지 24년이 되는 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평화로운 정권의 교체 및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도 집권적인 체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인식에 따라 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2019년 새해의 경제적·사회적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되었다. OECD 주요 국가인 미국은 2.9%, 유로존은 1.9%, 일본은 0.9%로 예상된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저출생·고령화의 수치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점증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이 될 것이다. 19세기 말 국민·국가의 건설 또는 사회복지 국가의 건설 등 국가적 목적이 단순할 경우에는 집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적인 선호가 다양화된 행복추구 시대에는 분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
땅끝마을까지 민원이 정책이 되는 2019년을 보내자 저성장, 고용절벽이 예고되는 2019년에 필요한 정신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자는 의미의 ‘응변상징’이 아닐까. 2019년 한 해는 《티비유》 글로벌 방송 스튜디오 개소를 통해 민원이 정책이 되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을 만들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은 육십간지의 36번째에 해당하는 해로 일명 ‘황금 돼지의 해’로도 불린다. 진흙에서 뒹구는 팔자 좋은 돼지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기해년에는 ‘돼지’에 담긴 운수 대통하고 복이 깃들었을 법한 기운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덕담이 오가고 있다. 희망찬 덕담과 달리 경제 전문 기관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8년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9년으로 이어져 하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는 세계경기보다 어둡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소비 모두 멈춰버려 체감경기는 암울하기까지 하다. 떨어진 성장추진력은 수출활력마저 떨어뜨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다수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했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과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할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통계, 갈등, 소통, 법률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위원회 운영세칙도 마련해 숙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공로화 의제는 ‘도시철도2호선(지하철2호선) 건설찬반’으로 결정했다.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갖도록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를 하고 시민참여단을 확보했다. 건설 찬·반·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특히 진행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찬반 양측의 참관인과 검증위원 2명을 두고 쟁점토론, 분임토의, 설문조사 결과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종합토론을 가졌다. 종합토론회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시민참여단 243명 전원이 현장에서 모바일 전자투표를 했고, 그 결과 건설 찬성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50일 동안 120만여 명의 국민들로부터 18만 건에 이르는 제안을 받아 그 중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각 행정기관들도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참여기제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 제도와 그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참여 제도로는 제안제도(’73.7.2. 제안규정 제정, ’06.6.4. 국민제안규정 제정)를 들을 수 있다. 제안이란 국민이나 공무원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통한 제안은 현재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각 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별도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2017년 접수된 제안은 11만 9,249건이며, 이 중 8.8%인 1만 459건이 채택되었다.제안 중에서도 정부시책이나 행정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개별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 존속에 필수이며 국민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곧 국민이 주인인 밑으로부터의 통치이자 참여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역량과 함께 한 나라 공공행정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범위와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국민 참여는 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는 정책 결정에의 참여, 정책 형성 및 프로그램 실행에의 참여, 행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에의 참여, 개발 성과 분배에의 참여가 있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특히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과실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려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완전한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정책 실현의 혜택을 못 받는다.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문화시킨다. 어떤 결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국정참여가 활발해졌다. 국민참여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듣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영애 발행인_ 국민참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청와대 소통방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현안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유토론으로 듣겠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지금 가장 활성화된 국민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국민소통 부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게시판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이영애_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소연_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 인신공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적발 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가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가 아직도 자기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인지 서로 상대방 비난, 비판에만 치우진 모습을 보였다.런 행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국감의 참된 기능을 스스로저버리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데 문제의 핵심보다는 곁가지만 붙들고 늘어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매년 국감의 계절이 되면 공무원들은 밤늦도록 의원 요청 자료 준비하랴 답변
주민주권 구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6개 추진전략은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6대 전략 중 가장 우선할 정도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민주권 구현 전략은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7가지는 1. 주민참여권 보장 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 3.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5.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주권 구현 과제가 잘 실현되어 유명무실한 우리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 이 되고 지방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주민자치는 지역주
지방자치 역사와 본질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의 경우 현재 영토의 크기나 인구 규모로 보면하나의 지방도시의 자치에 불과하지만, 이를 국가로 부른다는 점에서지방도 일종에 작은 국가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대 국가의 개념은 중세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근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봉건영주들의주권을 회수해 새로운 국가주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것으로보아야 하고, 당시 로크나 루소, 몽테스키외 등 정치 철학자들이 국가주권이 전제화되는 것을 막고, 폭정을 막기 위해 사회계약설이란 정치 이론을 통해 동등한 자연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폭력사용권을 국가에 위탁해 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은 입법권이 우위에 있고(J.locke),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권력 간 상호견제하는 민주주의 정체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 후 스위스나 미국의 연방제 형성에서는 지방을 하나의 국가로 하고 이들의 연합체로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19세기만 하더라도 연방의 공무원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연방군대도 상시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