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지난 6월11일 그 첫 대상으로 정안면장을주민 스스로 선출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자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정안면 주민들은 면장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명의 정안면장 후보로부터 면정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를 선택했다. 30명의 추천위원 중 20명은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한 것이다. 경쟁률은 3대 1에 가까웠다. 이번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최종 임명했다. 신임 면장에게는 근무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 인사 제청권 등도 부여했다. 공주시 16개 읍·면·동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인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의미가 있다.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는필수다. 시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들에 대해시민들이 직접 관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자치 도입 28년,그러나 관치적 요소 강하다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요소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나가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주민자치 관련 제도적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어떤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동네와 커뮤니티에상향적 주민자치제도 설계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고, 주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주민이 자치권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다. 그런데 주민은 지방정부를 삶의 근린영역에서부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근린영역은 동네에서시작되고 도시화
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 기반, 마을 사회적으로 풀뿌리란 보이지 않는 마을 공동체 사회구성원들이 사는 마을이다. 국가라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가마을이다. 나무가 잘 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 혹은 정책이든 나무는 잘 그려왔는데 뿌리나 토양이 얼마나건강한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할 틈이 없이바쁘게 살아왔다. 농촌마을단위 사업추진이 주민 삶의질에 미친 영향 요인과 시사점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인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을 추진해왔다.1997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단위 사업들은사전준비 없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겪고 있었다. 마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매년 시·군의 추천을 받아 마을교육, 컨설팅, 마을계획수립 등 마을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현장 포럼 형태로 마을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3년부터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마을 단위로 이 단체의 추진내용을 토대로 현장 포럼을 하려는 마을은사전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채택한 바 있다. 농촌사랑농도상생 포럼이 현장포럼을 운영하면서 사전 조사되었던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마을사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