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의원연구모임인 마을재생연구회(대표의원 강혜경)가 울산 중구형 주거복지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을재생연구회는 18일 오전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강혜경 의원을 비롯해 박경흠·문희성·이명녀·안영호 의원이 참여해 주거 복지관련 학술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마을재생연구회는 오는 2026년부터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중구의 노인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 마련 및 관련 복지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관련 예산의 절감을 위해 마을 공동체 형태의 고령층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사회 통합관리(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했다. 마을재생연구회 강혜경 대표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듯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중구 역시 공동체 형태의 노인계층을 돌보고 케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울산 중구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다양한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공부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경흠)가 대구와 경상북도 칠곡, 경주시 일원을 찾았다.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11월 3일 대구 수성구의회를 찾은 복지건설위원회는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와 환담을 통해 의회 간 상호 교류는 물론 근대문화골목을 탐방하고 도시철도를 시승했다. 4일에는 경북 칠곡의 수피아미술관을 방문해 중구에 건립 중인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 및 접목 방안을 살피고, 경주를 찾아 '황리단길'도 걸어보기로 했다.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은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중구가 해결해나가야 할 다양한 현안에 대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견학 활동에 나섰다"라며 "수집된 선진사례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와 소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결과 공개 응답자 62.4% “정치 참여 장애요인 없으면 정치 참여 의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은 65.3%로 반대(34.7%)보다 훨씬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43.6%)’, ‘청소년에게 병역이나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투표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40.8%)’ 라는 답이 나왔다. 이번 실태 여론조사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의뢰로 진행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라는 응답(47.1%)이 가장 많았으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60.7%)은 과반을 넘었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11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이 본격적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정부가 발의하여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었으나, 임기만료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의지는 제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라는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독점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의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예산과 민원의 양을 볼 때 단 1명의 지원인력도 없이 시의원 혼자 모든걸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단순히 현재 시의원들의 바람이 아닌 지난 30년 지방의원들의 염원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이 전 세계적 화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자정 접수 마감을 기점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 신청자는 총 16만 9,496명에 달한다. 1차 신청자에겐 추석 전에 지급이 모두 완료된 바 있다. 4차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지급 대상자를 행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신속하게 신청 안내를 한 효과. 2차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요일제'로 익숙해진 출생연도별 요일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신청을 받았다.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심사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18~22일까지 이의 접수를 받고, 11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는 OECD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능하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디지털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빠짐 없이 확인하자.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과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 만났다. 대구와 경북, 경북과 대구의 주요 현안과 상생발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장상수 의장이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이뤄진 이번 만남은 양 광역 의회 사이의 우의를 다지고 상생 협력의 계기가 마련됐다. 장상수 의장은 "대구와 경북은 역사와 문화, 경제적으로 한 뿌리에서 출발했으며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상생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지역 인구 유출과 함께 인프라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상생 협력은 시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양 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산둥성 빈저우시 경제무역교류회에 온라인 참석, 빈저우시 서춘밍 당서기와 화상회의로 면담 진행 김 의장, 빈저우시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10월 22일 오후 5시 『산둥성과 세계 500강(强) 기업 간 대화-한국편』, 빈저우시 경제무역교류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양국 간 도시교류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둥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산둥성과 세계 500강(强) 기업 간 대화』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편을 통해 산둥성 소재 도시정부 관계자 및 중국기업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 500강 기업이란 포춘지 선정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을 의미한다. 빈저우시도 산둥성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 참여해 경제무역교류회를 열고 빈저우시에 투자 중인 한국기업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춘밍(畲春明) 빈저우시 당서기, 장바오량 빈저우시 부시장, 한중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우호 증진의 장을 열었다. 김인호 의장은 서춘밍 중국 산둥성 빈저우시 당서기 겸 빈저우시 인민대표대
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서울특별시 내 도시공원에 마련될 전망이다.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인정하고, 도시공원 안에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요한 호이징하, 1938)' 개념은 인문학 영역에서 굳건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의성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역량이란 점에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놀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현실이다. 송 의원은 올 초부터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수의 아동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왔을까? '젠더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을까?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관계를 해석하며 여성이 어떻게 사회활동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모든 것이 젠더 문화다."(유정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 중 하나였던 <젠더문화와 자치분권> 온택트 토론회가 21일 서울 관악구 광신예술고등학교 방송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온택트(Ontact)'란 '온라인을 통한 대면방식'을 뜻하는 신조어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매체를 통해 라이브 생중계 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을)의 축사와 유정히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이날 행사는 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의 발표에 이어 토론으로 연결되며 관심이 집중됐다. <젠더문화와 자치분권> 온택트 토론회는 박소현 관악산·도림천 환경지킴이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정희 관악뉴스 대표 ▲김영희 좋은친구들 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숙 전(前) 신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류미경 청소년 코칭 전문가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덕미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 등 패널들이 참여해 열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017년 제기됐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당시, 승소를 이끌어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성과를 냈던 주인공이 바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들이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9월 1일자로 위촉된 8명의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 변호사, 관세법률사무소 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성율의 남민준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의 박은태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정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정수근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도 맡는다. 임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102명이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