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과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조례안을 제정해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김수규, 황인구 의원은 조례안 제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과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1), 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 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 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 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 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 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 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제 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첫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역임하면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여러 부서의 현안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의 핵심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고 받은 양재 R&D 단지 조성사업이 2022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하는 6만 개 일자리 창출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사업 추진시 지역 주차장 건설 등 필요 시설을 포함 시키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자치구와 협업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포함 시키고 지역의 혁신 허브 거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 터미널상가 등 입점 상가에 대해 서울시가 8월 까지만 임대료를 50% 감면 했는데 그 이후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를 골자로 하는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신구 외 2만 698인이 제출한 해당 청원은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소각장으로 인해 30여 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33년간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애타게 바라는 양천주민의 간절함으로 인해 청원이 채택되었다”고 말하며,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리며,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 실현을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추가 완화된다. 공공(SH 또는 LH)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폐 40%, 높이 5층(20m)까지 건축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의 높이 제한 또한 5층(20m)까지 완화된다. 9월 15일(화)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서울시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4,700여 세대 대부분이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높이 5층(20m)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각각 추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블루' 택시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만큼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메신저 앱기반의 택시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 KM솔루션을 통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전국에 5,000대 넘게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때문에 승차거부가 없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 이용자의 호응이 높지만, 일반 택시 보다 약 3,000원을 추가로 받는 단점이 있다. 카카오T 블루의 배차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배차 자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T 사용자가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 돼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광호 의원은 “인공지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화)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 297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현 의원이 8월 1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는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년 7월, 서울시는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서울 관내 청년 100명을 공모해 ‘서울청년정책네트’로 불리는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청년참여활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5일(화) 본회의를 개최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9명의 의원과 함께 8월 3일 발의한 바 있으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오영훈 국회의원 등 135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표명 등을 통해 일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배·보상의 범위와 예산의 문제,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부재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소개하고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 등 2만 3,000여 명이 서명한 한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이 9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청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날 청원이 본회의서 채택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삼선역’ 추가 신설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104 정거장(헬리오시티)’과 ‘105 정거장(학여울역)’의 거리는 무려 3.2㎞에 이르러 서울시내 지하철역 간 거리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이라며, “삼전동과 잠실동 주변 주민들과 교통약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원 채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