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요건에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공동주택 자문단의 자문분야는 공사․용역, 장기수선, 예산․회계 외에도 공동체사업, 주민갈등 조율 등 일반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문단의 자문분야가 폭넓은 점을 감안해 공동체 관리․운영 상 충분한 경험을 가진 ‘주민 전문가’도 자문단에 포함시키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자문단에 입주자를 대표하는 ‘주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입주민 간 갈등․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 하향 조정을 두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110명 서울시의원은 시민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는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 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9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 박태완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울산 중구의회 임시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714억 여원이 늘어난 4,937억 3,000만 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34억 여원, 특별회계는 103억 2,900만 원이다. 중구의회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심사를 거친 후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김지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긴급 지원을 비롯해 주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절차가 요구된다”며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어려운 상황을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실상 특수 고용직인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중 교통 이용자가 서울시에서만 30% 넘게 감소했다. 이는 정규직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종사자보다 특수 고용직에 버금가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택시 승객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는 하루하루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택시를 운행할 명분이 사라져 택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9월 10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국민들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불포함됐다. 이광호 의원은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택시 운수업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형상점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 의원은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져가는 식자재 마트가 부산시 골목상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동 발의한 곽동혁 의원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식자재마트 등과 같은 준대형 점포 규제가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조례 발의의 목적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식자재마트'라는 정의보다 식자재마트 등을 포함하는 유통업체를 '준대형점포'로 정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영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6호가목과 나목에 정한 점포이지만, 제2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유통업체로
부산시의회는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꾸려진 균형특위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간은 2021년 9월 10일까지다. 균형특위는 본회의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문창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을 위원장으로,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김진홍 의원(국민의 힘, 동구1)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신상해 의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문창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과 이에 따른 부산시 발전계획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향후 진행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부산시의 대응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한다”라며 “혁신 도시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책임 있는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예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으로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후 근로자 급여를 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보고에서 매입 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 운영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공급 중이다. 서울시는 2020년 6,700호가량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계획한 5,000호 보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 매뉴얼은 아직까지 없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공용 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가구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 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매뉴얼 없이 관리 운영이 주민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과 계단처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위한 냉풍기 전달식을 가졌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일월(대표 이광모)과 강서구 복지협의회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냉풍기를 전달했다. 경만선 의원과 ㈜일월은 충북 음성의 공장에서 강서구까지 수송된 냉풍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일월은 5,500만 원 상당의 냉풍기 1,000대를 기부했다. 기부전달식에는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 복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만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혹시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모두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바란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만선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신 ㈜일월 이광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와 강서구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송기관 재정 악화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필요성이 검토되는 현 시점에서, 버스정류소를 필요 이상으로 고급 사양화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지 의문이다”면서 “사업추진에 앞서 시민여론 수렴과 스마트셸터의 수익성, 적정규모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0개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 스마트셸터를 시범 도입하고, 2021년부터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387개(22개 노선, 765대 승차대)를 스마트셸터로 전면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셸터(Smart Shelter)란 천정형 공기청정기,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자외선(UV)에어커튼,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된 미래형 버스정류소다. 추승우 의원이 받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셸터는 대당 약 4억 7,000만 원~8억 원(고급사양에 따라 상이)이다.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비슷한 기능의 스마트에코셸터(양재역)가 대당 6,000만 원인 점, 스마트 기능이 없는 기존 버스 셸터가 약 3억 5,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입 예정인 스마트셸터의 엄격한 검증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