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조례제개정, ‘청년7조례’ 첫 구상부터 완성까지 책임 의원으로 진두지휘)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시형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조례제개정,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시복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원(주민참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종근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영숙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송아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이동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김원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주민참여) 우수상을 수상한 김진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주민참여) 우수상을 수상한 구본환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김찬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을 겸해 행정안전부 후원과 월간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발행인 이영애) 주최·주관으로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행정안전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시상식에서 강병규(전 안전행정부장관) 심사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위민의정대상에 응모한 270명의 의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로 선정된 6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면(對面) 면접 심사, 현장 실사 등을 실시해 3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대상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한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토대가 마련됐고,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면서 “귀감이 될 만한 수상자들의 사례가 지자체와 유관 기관 등에 널리 전파돼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한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과 지역발전의 참일꾼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의원 모두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선도적인 서울청년 정책을 마련하겠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현)가 10월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점검,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청년의 삶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현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해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실태와 수요조사를 세밀하게 시행해 청년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단기 정책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건강, 심리, 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이 연계되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시의회 차원에서 대구 달성군 지역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한 실태를 알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테크비즈센터 회의실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대중교통개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연다. 그동안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일대의 대중교통이 배차간격이 길어 급행버스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대구 도심의 전통시장과 도시철도역 등 주요 거점과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를 개선해 달성군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원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권태범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영호 대구광여시 교통국장, 달성군 번영회장, 대중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단지 대표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원규 대구광역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은 기조 연설에서 달성군 지역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그 해결책으로 급행버스 추가 노선 및 마을버스 도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하여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시간 대에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
GOOD NEWS 문영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이다.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의원, 주거환경 개선 기여 감사패 받아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LED 조명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 동참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결제 후소비 캠페인이다. 광명시의회, 3일간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 흘려 광명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현장근무 지원에 나섰다.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의회 의장, COP28 유치 공동건의 여수시의회 COP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완성했다. 동두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동두천시의회는 입법고문으로는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교수, 법률고문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
최선 서울시의원이 7월 31일 광진구 원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및 현황을 점검했다.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율 39.2%로 관악구, 강남구, 동작구의 뒤를 잇는다. 특히 화양동은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79.11%를 차지하며 서울시 25개 차지구 동주민센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곳이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9%로 전체 1인 가구 중 41.2%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51.8%로 가장 높았다. 최선 의원은 "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복지와 인권 등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서울청년센터 광진구 오랑에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측과 광진구의 청년 1인 가구 주거 현황을 논의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GOOD NEWS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 제255회 온라인 청소년의회교실 충청남도의회,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식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협력 강조 전라북도의회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 개설 양산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정책 간담회 원주시의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간담회 군산시의회, 전북평화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 캠페인 BAD NEWS 충청북도의회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북도의원 및 충북지역 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충북지역 도의원 32명 중 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과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경남도의회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원은 1박 2일 골프여행과 진주 친목 모임에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전라북도의회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오늘 탈당계도 제출했
부산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디자인 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담았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비롯하여 제품 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시켰다.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기본 계획에는 디자인산업과 전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화 및 상호협력방안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등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였다. 지원 사업으로는 △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지원 △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부산시가 디